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

○ 이에「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도 파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한 2,062,260원

지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함.(안 제3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2019년

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

제점은 없음.

2019년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  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