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관내 대부분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있지 않거나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함 (안 제4조1항)

나.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 (안 제4조제2항)

다.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   (안 제6조)

마.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토록 함 (안 제7조)

바.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  토록 함 (안 부칙제2항)

3. 검토의견

○ 동 조례 제정이유는 파주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과 운동시설인 체육관․운동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확보는 물론 출입구 및 피난통로, 리프트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내용으로는 각종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시설별로 설치기준 좌석수의 50%이상을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 동 조례 제정시행시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와 가족까지도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보장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 아울러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동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때 장애인을 생각하는 파주시의 열린 행정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