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4. 27 (수) 10:00

제9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04년 12월 30일 파주시공설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운동장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상시설을 파주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함. (안 제2조)

나.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 상설 스포츠교실 운영, 무료시설등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알리도록 하고 활용실태 점검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사용료를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함. (안 제8조 별표)

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허가사용료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추가 사용료로 징수토록 함 (안 제15조)

마.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30일 파주시 공설운동장의 준공에 따라 운동장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함.

○ 본 조례는 당초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2조)를 다목적운동장과 테니스장으로 한정하였으나 파주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로 개정하였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안 제5조)와 사용료(안 제8조)에 대한 명확한 구분(전용, 연습, 중계방송, 상업, 부속시설)에 따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안 제10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안 제15조), 위탁관리 및 운영(안 제18조)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정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개정이전 조례에 의하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안 제5조) 7항에는 파주시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파주시민에 대한 확실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개정조례안의 사용료(안 제8조)는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공설운동장(전용사용료)의 체육경기(야간)에 대한 사용료가 인근의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등과 비교하여 볼때 3시간 기준으로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의 차액이 생김에 따라, 타시․군 또는 인접지역에서도 우리시의 운동장에 대한 사용허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반해 파주시민을 위한 운동장 시설이 외지인들의 사용에 따라 시민의 사용율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료에 대한 차등 조정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