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격차 해소 교육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당 단가를 고용노동부 교육훈련비를 참고하여 인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적근거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6조(정보화교육)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수탁기관 : 2018년 제2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의거 재계약

○ 위탁기간 : 2019. 3. ～ 12.

○ 위탁사무

․ 시민에 대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1. : 시의회 동의(민간위탁 비용 증액의 적정성 여부)

○ 2019. 2. : 수탁기관 재계약(2018년 제2회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 2019. 3. ～ 12. :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화 교육 진행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1,600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교육명	산출식	예산액
합계		21,600
컴퓨터 입문	5,000원 × 24시간 × 20명 × 2회	4,800
멀티미디어 활용	5,000원 × 24시간 × 20명 × 1회	2,400
문서편집	5,000원 × 24시간 × 20명 × 5회	12,000
스마트폰 교육	5,000원 × 6시간 × 20명 × 4회	2400

○ 산출근거

․ 3년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시간당 교육비 약3,4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며,

․ 파주시 민간위탁교육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임을 고려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2019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별 훈련비 일반사무 지원 기준인 5,579원의 90%로 책정함

□ 기대효과

○ 적정한 교육 단가 산정을 통한 수탁자의 의욕 고취

○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한 교육대상자 정보화 능력 향상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6조(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