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파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수준

-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구인, 구직 상담 알선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노동상담, 법률지원,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무상담 운영

∙ 교육사업, 고용복지 향상

∙ 노무관리사 채용 및 관리

∙ 노동정책 홍보,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공고·접수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2019. 5월 ∼ 6월

○ 수탁기관 심사·선정 : 2019. 6월

○ 협약 체결 및 운영 위탁 : 2019. 7월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 2019. 7월 ∼ 12월(6개월)

○ 소요예산 : 115,480천원(시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인건비	49,900	센터장, 사무국장, 노무사 인건비, 4대보험료
운영비	23,060	운영비, 회의비, 홍보비
사업비	42,520	노동상담, 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교육, 외국인노동자 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市-수탁기관 간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전문 위탁기관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지원사업의

만족도 제고 및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 고용복지 향상에 기여

□ 참고사항

○ 경기도 비정규직지원센터 현황

○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안)

○ 사전절차 이행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 참고사항 : 경기도 비정규직지원센터 현황

연번	명칭	설립	운영주체	운영비	비고
1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2007	경기비정규직 지원단체연합회	-	민간단체 2018년 사업 보조금(7억)
2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2012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50,000천원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다 2017년 부터 수탁기관 변경
3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2012.9.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150,539천원	-
4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2013.9.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269,000천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위치
5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2012	안산시흥비정규 노동센터	231,000천원	-
6	시흥시	-	-	-	조례제정(2012) 후 미설립
7	광주시	-	-	-	조례제정(2015) 후 미설립

□ 참고사항 :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안)

구 분	예산액
계	115,480
센터인건비 □ 센터장, 사무국장, 노무사 인건비 15,300,000원×3명 = 45,900,000원 □ 4대보험료 4,000,000원 = 4,000,000원	49,900
센터운영비 □ 공공요금(수도,전기,전화,인터넷) 200,000원×6월 = 1,200,000원 □ 홈페이지/회계프로그램 100,000원×6월 = 600,000원 □ 사무용품(복사기)렌탈 150,000원×6월 = 900,000원 □ 출장여비 120,000원×3명×6월 = 2,160,000원	4,860
센터회의비 □ 운영위 회의수당 80,000원×8명×4회 = 2,560,000원 □ 운영위 운영비 20,000원×8명×4회 = 640,000원	3,200
센터홍보비 □ 홈페이지제작 위탁 3,000,000원×1식 = 3,000,000원 □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80,000원×2개×50주 = 8,000,000원 □ 현수막제작 1,000,000원×1식 = 1,000,000원 □ 센터홍보리플렛 자료집 3,000,000원×1식 = 3,000,000원	15,000
노동상담사업비 □ 노동상담홍보 책자,리플렛 6,000,000원×1식 = 6,000,000원 □ 거리상담 보조인건비 80,000원×2명×50회 = 8,000,000원	14,000
노동단체네트워크 □ 회의참석자 수당 100,000원×8명×6회 = 4,800,000원 □ 네트워크 워크샵 200,000원×30명 = 6,000,000원 □ 노동단체간담회 강사수당 250,000원×8회 = 2,000,000원	12,800
노동교육사업비 □ 노동법률강좌 220,000원×5강×2회 = 2,200,000원 □ 노동시민대학 220,000원×6강 = 1,320,000원 □ 노동문화강좌 70,000원(2시간)×12주×5과목 = 4,200,000원 □ 노동영화상영관 대관 300,000원×4회 = 1,200,000원	8,920
외국인노동자사업비 □ 외국인 통역비 70,000원×20회 = 1,400,000원 □ 외국인 노동권홍보물 400,000원×6개국 = 2,400,000원 □ 외국인 노동자문화제 3,000,000원×1식 = 3,000,000원	6,800

(단위 : 천원)

□ 참고사항 :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 관계법령 발췌서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4조(지원대상)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9.28)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1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1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9.28)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노사갈등 관리 및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노동환경의 선제적 대응과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주시 노동자 지원시설(이하 “노동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9.28)

1. 파주시 노동상담소 :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노동기본권 교육 및 상담

나. 노사관련 상담 및 활동 지원

2.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상담

나. 노동교육 및 노동정책 홍보 등

다.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자지원시설을 노동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