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운정‧금촌권 인구 증가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수요 대응 및 장애인주간보호

센터 대기인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시의회동의를 얻도록 규정(‘17.11.3.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 수탁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여부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이해 정도

○ 위탁기간 : 2019. 3월 ∼ 2023. 12월

○ 위탁사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물, 비품 및 장비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장애인의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기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민간위탁 추진일정

○ ‘19. 1월 : 시의회 동의(시행사무의 민간위탁 여부)

○ ‘19. 1∼2월 : 수탁기관 선정(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2019년 645,464천원(시비 100%)

※ 향후 운영비 예산은 경기도와 협의(시도비 사업)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645,464
운 영 비	15,000	임 차 료 3,000천원 x 5개월
관리운영비	530,464	시 설 비 266,000천원 인 건 비 128,891천원 재산조성비 114,000천원 운 영 비 21,573천원
보 증 금	100,000	건물임차 보증금 100,000천원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등 복지증진에 기여

○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기인원 해소 및 이용률 제고

□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