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17년 9월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민자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법인인 파주DMZ곤돌라(주)는 사업의 안정성과 대외신뢰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재무적 출자자로 유치함

○ 사학연금이 출자자로 참여함으로써 파주시의 지분율이 29%에서 17.32%로 낮아짐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파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곤돌라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위치 : 임진각(문산읍 마정리) ∼ 캠프그리브스 일원(군내면 백연리)

○ 사업규모 : 곤돌라 L=850m, 전망대 2개소(상부부지 4,993㎡, 하부부지 2,705㎡)

○ 총사업비 : 327억원(민자) / KB증권대출 317억원, 출자금 10억원

○ 사업기간 : 2018.10. ∼ 2019.12. / 운영기간 18년(준공 후 기부채납)

○ 시 행 자 : 파주DMZ곤돌라(주)(시 출자법인) / 現 공정률 : 8.2%

※ 협약내용 : 영업이익 6%기부 / 파주시 시민 50%할인, 4,500원(정상요금9,000원)

□ 세부내용

○ (現)지분구성 현황

주주명	보유주식수(주)	출자금액(천원)	지분율(%)	비고
계	200,000	1,000,000	100
㈜삼호	59,640	298,200	29.82	시공사
도펠마이어	15,620	78,100	7.81	시공사
코리아곤돌라투어	36,920	184,600	18.46	운영사
지디그룹(금도)	29,820	149,100	14.91	운영사
파주시	58,000	290,000	29	관리감독

＊ ㈜삼호, 도펠마이어 시공사 지분은 운영사에 넘기는 것으로 주주협약 체결

＊ 사업비 317억원은 KB증권에서 6.45%이율(3년갱신)로 대출

○ 자금재조달 계획

주주명	보유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비고
계	334,866	2,000,000	100
KIAMCO파주곤돌라 KIAMCO투자신탁 : 사학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KDB인프라자산운용(주)에서 만든 펀드명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34,866	1,000,000	40.27	재무투자자
코리아곤돌라투어	112,180	560,900	33.5	운영사
지디그룹(금도)	29,820	149,100	8.91	운영사
파주시	58,000	290,000	17.32	관리감독

＊ 사학연금에서 317억원에 대하여 5.5%(고정금리) 16년 장기 대출시행

＊ 파주시 추가 출자금 없이 자본금은 상승(10억원→20억원)하고 파주시의 보유주식수 변동은 없음

※ KDB인프라자산운용(주)

- KDB산업은행이 84.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특별자산펀드 전문 운용사

※ 사학연금

- 국내 4대 연기금 중 하나로써 2017년말 기준 19조원의 기금 운용중

□ 기대효과

○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기존보다 적은 금융비용이 지출되는 등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

○ 사업시행법인의 지출 및 운영에 엄격한 관리 가능

○ 투자위험을 회피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학연금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업의 평가가치 및 대외신뢰도 상숭

□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조감도

	〔상부 정류장〕 ㆍ 위 치 : 군내면 백연리 351일원 ㆍ 건축면적 : 568㎡ ㆍ 연 면 적 : 1,454㎡ ㆍ 규 모 : 지상2층 ㆍ 도입시설 - 지상1층 카페, 매점, 사무실 - 지상2층 탑승장 - 옥탑층 전망대
	〔하부 정류장〕 ㆍ 위 치 : 문산읍 마정리 1360-44일원 ㆍ 건축면적 : 1,069㎡ ㆍ 연 면 적 : 2,382㎡ ㆍ 규 모 : 지상3층 ㆍ 도입시설 - 지상1층 카페, 매점, 농특산물홍보관 - 지상2층 레스토랑 - 지상3층 탑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