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2018. 9. 28)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현   황

∙ 시 설 명 :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 위    치 : 미 정

∙ 위탁내용 :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9조(기능)

○ 수탁기관 :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시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

∙ 선정방법 : 공고

∙ 선정기준

-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수준

- 민주시민교육 운영 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센터관리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 공고 · 접수        : 2019. 4월 ∼ 5월

❍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2019. 5월 ~ 6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선정   : 2019. 6월

❍ 민간위탁 협약(계약)체결,     : 2019. 7월중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 2019. 7월 ∼ 12월 (6개월)

❍ 소요예산 : 167,700천원(시비)

□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비 (안)

구 분	예 산 액
계	167,700
센터인건비 □ 센터장, 직원2명 - 19,080,000원×3명 = 57,240,000원 □ 연금 및 사회보험금 - 6,000,000원 = 6,000,000원	63,240
센터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수도,전기,전화,인터넷 등) - 200,000원×6월 = 1,200,000원 □ 홈페이지/회계프로그램 - 100,000원×6월 = 600,000원 □ 사무용품(복사기)렌탈 - 150,000원×6월 = 900,000원 □ 출장여비 - 120,000원×3명×6월 = 2,160,000원 □ 사무관리비 - 1,600,000원×1식 = 1,600,000원	6,460
민주시민교육 교육비 □ 민주시민강사교육(기본교육) - 26,000,000원×1식 = 26,000,000원 □ 교복 입은 시민,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 16,000,000원×1식 = 16,000,000원 □ 민주주의 시민포럼 - 7,000,000원×1식 = 7,000,000원 □ 시민정치 교육 - 3,500,000원×1식 = 3,500,000원 □ 학부모 민주시민교육 - 5,000,000원×1식 = 5,000,000원 □ 통일대비 새터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 2,500,000원×1식 = 2,500,000원 □ 민주시민강사교육(심화교육) - 38,000,000원×1식 = 38,000,000원	98,000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참고사항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제8조 ∼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 기대효과

❍ 전문성(경영 및 강사인력) 활용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질 개선

❍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

❍ 시민의 역량 및 자질을 향상시켜 주거지 생활 영역에서의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민주시민 마인드 고취

□ 관계법령 발췌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8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

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ㆍ제안 및 여론 조사

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