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회계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월 3일

◯ 회 부 일 : 2019년 1월 7일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 파주 북부·운정지역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으로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여가활용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파주읍 연풍리 295-7 외 2필지(현재 삼미쇼핑센터 건물)의 유휴극장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소유자의 과도한 매도 희망가로 매입추진이 불가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빈점포 10개소를 취득하여 박물관 등 예술인공작소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대상건물 소유자의 과도한 매도 희망가 및 협의 거부 등으로 매입

추진 불가하여 협의 가능한 대체시설 2개소로 축소하여 매입 추진하고자 함.

· 파주읍 연풍리 386-1외 9(기존10)필지 국유지 및 사유지 7,905㎡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4개 필지를 추가(7,905㎡→8,375㎡)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문산읍 선유리 1402 외 1개소		598,338.8		12,975	29,100,000
1.청소년수련관 (북부지역)	문산읍 선유리 1402	대	30,418.8		7,975	24,600,000	건물 신축
2.청소년수련관 (운 정 지 역)	와동동 1412	공원	567,920		5,000	4,500,000

◯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당초					조정안					변경 구분
재산의 표시 (파주읍 연풍리)			취득가격 (공시지가/시가표준액)	취득사유	재산의 표시 (파주읍 연풍리)			취득가격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취득사유
구분	소재지	수량			구분	소재지	수량
총계			2,476,712		총계			2,615,227
소계	토지	7,905	1,464,831		소계	토지	9,076	2,101,485	10→18건	8필지 증가
	건물	1,459	1,011,881			건물	688.1	513,742	11→4건	7건 감소
토지	386-1	477	105,417	공영주차장	토지	386-1	477	105,417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386-2	331	73,151	공영주차장	토지	386-2	331	73,151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385	267	26,326	공영주차장	토지	385	267	26,326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382	82	8,085	공영주차장	토지	382	82	8,085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383-1	1,785	282,030	공영주차장	토지	383-1	1,785	282,030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383-2	523	82,634	공영주차장	토지	383-2	523	82,634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384	2,984	501,013	공영주차장	토지	384	2,984	501,013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299-5	820	278,472	공영주차장	토지	299-5	820	278,472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391-1	418	66,044	공영주차장	토지	391-1	418	66,044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390-1	218	41,659	공영주차장	토지	390-1	218	41,659	공영주차장	기존
					토지	395-6	48	14,822	공영주차장	추가
					토지	395-7	182	17,709	공영주차장	추가
					토지	412-7	167	16,249	공영주차장	추가
					토지	412-9	73	7,103	공영주차장	추가

당초					조정안					변경 구분
재산의 표시 (파주읍 연풍리)			취득가격 (공시지가/시가표준액)	취득사유	재산의 표시 (파주읍 연풍리)			취득가격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취득사유
구분	소재지	수량			구분	소재지	수량
건물	295-7	894	382,855	주민커뮤니티	토지	275-14	360	291,600	주민커뮤니티	대체매입
					건물	275-14	66	66,300	주민커뮤니티	대체매입
					건물	275-14	300	381,150	주민커뮤니티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물	405-8	43	83,719	예술인공작소	토지	406-24	181	142,212	예술인공작소	대체매입
건물	275-16	60	60,797	예술인공작소	토지	407-18	34	22,219	예술인공작소	대체매입
건물	309-21	62	70,200	예술인공작소	토지	282-10	126	124,740	예술인공작소	대체매입
건물	293-11	46	55,457	예술인공작소	건물	406-24	99.6	55,078	예술인공작소	대체매입
건물	286-9	52	62,046	예술인공작소	건물	282-10	222.5	11,214	예술인공작소	대체매입
건물	294-68	53	73,606	예술인공작소
건물	278-18	42	40,612	예술인공작소
건물	294-35	50	35,026	예술인공작소
건물	294-56	65	41,474	예술인공작소
건물	294-8	92	106,089	예술인공작소

□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관 건립

- 2019년 1월〜2월 : 수요자 요구조사 및 건립심의위원회 개최(문산/운정)

- 2019년 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 심사 요청(문산/운정)

- 2019년 2월 : LH사옥 이전 및 리모델링 협의(운정)

- 2019년 3월 : 국비지원 요청(파주시 → 경기도 → 여성가족부)(문산)

- 2019년 6월 : 여성가족부 자문심의위원회(문산)

- 2020년 실시설계 및 착공

- 2020년 12월 : 준공(운정)

- 2021년 12월 : 준공(문산)

◯ 용주골 창조문화벨리 프로젝트

- 2016년  9월 : 2017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행정안전부)

- 2016년 11월 :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7년 11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반영

- 2018년  1월 : 기반시설(주차장, 커뮤니티, 예술인공작소) 협의 매수 추진

- 2018년  2월 : 지역주민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18년  8월 : 창작문화거리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9년  4월 : 공사착공(건물 경관 및 도로개선 공사)

- 2019년  6월 : 기반시설(주차장, 커뮤니티, 예술인공작소) 협의 매수 완료

- 2021년 12월 : 준공 및 운영관리

□ 검토의견

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먼저, 파주북부 및 운정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의무사항인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계획과 예산확보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음,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매입대상 건물 및 부지 변경(축소)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과의 하락 우려는 없는지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