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정보통신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월 3일

◯ 회 부 일 : 2019년 1월 7일

□ 제안이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격차 해소 교육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당 단가를 고용노동부 교육훈련비를 참고하여 인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적근거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6조(정보화교육)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수탁기관 : 2018년 제2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재계약

◯ 위탁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위탁사무

· 시민에 대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년 1월 : 시의회 동의(민간위탁 비용 증액의 적정성 여부)

◯ 2019년 2월 : 수탁기관 재계약(2018년 제2회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 2019년 3월 ～ 12월 :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화 교육 진행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1,600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교육명	산출식	예산액
합계		21,600
컴퓨터 입문	5,000원 × 24시간 × 20명 × 2회	4,800
멀티미디어 활용	5,000원 × 24시간 × 20명 × 1회	2,400
문서편집	5,000원 × 24시간 × 20명 × 5회	12,000
스마트폰 교육	5,000원 × 6시간 × 20명 × 4회	2400

□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50세 이상 파주시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간당 단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되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19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