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업지원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월 3일

◯ 회 부 일 : 2019년 1월 7일

□ 제안이유

◯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적근거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파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수준

-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구인, 구직 상담 알선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노동상담, 법률지원,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무상담 운영

· 교육사업, 고용복지 향상

· 노무관리사 채용 및 관리

· 노동정책 홍보,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공고·접수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2019년 5월 ∼ 6월

◯ 수탁기관 심사·선정 : 2019년 6월

◯ 협약 체결 및 운영 위탁 : 2019년 7월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 2019년 7월 ∼ 12월(6개월)

◯ 소요예산 : 115,480천원(시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합 계	115,480
인건비	49,900	센터장, 사무국장, 노무사 인건비, 4대보험료
운영비	23,060	운영비, 회의비, 홍보비
사업비	42,520	노동상담, 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교육, 외국인노동자 사업비

□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전문 민간단체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에 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