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노인장애인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월 3일

◯ 회 부 일 : 2019년 1월 7일

□ 제안이유

◯ 운정‧금촌권 인구 증가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수요 대응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기인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시의회동의를 얻도록 규정(‘17.11.3.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 수탁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여부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이해 정도

◯ 위탁기간 : 2019년 3월 ∼ 2023년 12월

◯ 위탁사무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물, 비품 및 장비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 장애인의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 기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년 1월 : 시의회 동의(시행사무의 민간위탁 여부)

◯ 2019년 1월∼2월 : 수탁기관 선정(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2019년 645,464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합 계	645,464
운 영 비	15,000	임 차 료 3,000천원 × 5개월
관리운영비	530,464	시 설 비 266,000천원 인 건 비 128,891천원 재산조성비 114,000천원 운 영 비 21,573천원
보 증 금	100,000	건물임차 보증금 100,000천원

□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정‧금촌권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대기자를 수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3곳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및 위탁기간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