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관광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월 3일

◯ 회 부 일 : 2019년 1월 7일

□ 제안이유

◯ 2017년 9월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민자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법인인 파주DMZ곤돌라(주)는 사업의 안정성과 대외신뢰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재무적 출자자로 유치함.

◯ 사학연금이 출자자로 참여함으로써 파주시의 지분율이 29%에서 17.32%로 낮아짐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목적 : 곤돌라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위치 : 임진각(문산읍 마정리) ∼ 캠프그리브스 일원(군내면 백연리)

◯ 사업규모 : 곤돌라 L=850m, 전망대 2개소(상부부지 4,993㎡, 하부부지 2,705㎡)

◯ 총사업비 : 327억원(민자) / KB증권대출 317억원, 출자금 10억원

◯ 사업기간 : 2018. 10. ∼ 2019. 12. / 운영기간 18년(준공 후 기부채납)

◯ 시 행 자 : 파주DMZ곤돌라(주)(시 출자법인) / 現 공정률 : 8.2%

※ 협약내용 : 영업이익 6%기부 / 파주시 시민 50%할인, 4,500원(정상요금9,000원

□ 세부내용

◯ (現)지분구성 현황

주주명	보유주식수(주)	출자금액(천원)	지분율(%)	비고
계	200,000	1,000,000	100
㈜삼호	59,640	298,200	29.82	시공사
도펠마이어	15,620	78,100	7.81	시공사
코리아곤돌라투어	36,920	184,600	18.46	운영사
지디그룹(금도)	29,820	149,100	14.91	운영사
파주시	58,000	290,000	29	관리감독

＊ ㈜삼호, 도펠마이어 시공사 지분은 운영사에 넘기는 것으로 주주협약 체결

＊ 사업비 317억원은 KB증권에서 6.45%이율(3년갱신)로 대출

◯ 자금재조달 계획

주주명	보유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비고
계	334,866	2,000,000	100
KIAMCO파주곤돌라 KIAMCO투자신탁 : 사학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KDB인프라자산운용(주)에서 만든 펀드명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34,866	1,000,000	40.27	재무투자자
코리아곤돌라투어	112,180	560,900	33.5	운영사
지디그룹(금도)	29,820	149,100	8.91	운영사
파주시	58,000	290,000	17.32	관리감독

＊ 사학연금에서 317억원에 대하여 5.5%(고정금리) 16년 장기 대출시행

＊ 파주시 추가 출자금 없이 자본금은 상승(10억원→20억원)하고 파주시의 보유주식수 변동은 없음

□ 검토의견

본 출자자 변경 동의안은 사업시행 법인인 파주DMZ곤돌라(주)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대외신뢰도 상승을 위해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재무적 출자자로 유치함으로써, 파주시 지분율이 25% 미만으로 변동(17.32%)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파주시의 지분율이 낮아짐에 따른 관리감독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은 없는지 임진각 평화 곤돌라 사업 단계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2019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