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평생학습과장)

◯ 제 출 일 : 2019년 1월 3일

◯ 회 부 일 : 2019년 1월 7일

□ 제안이유

◯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2018. 9. 28)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적근거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수탁기관 :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시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

· 선정방법 : 공고

· 선정기준

-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수준

- 민주시민교육 운영 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

· 센터관리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 공고 · 접수      : 2019년 4월 ∼ 5월

◯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2019년 5월 ~ 6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선정 : 2019년 6월

◯ 민간위탁 협약(계약)체결,   : 2019년 7월중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2019년 7월 〜 12월 167,700천원(시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주요내용
합 계	167,700
인건비	63,240	센터장 1명, 직원 2명
일반운영비	6,460	공공요금, 사무용품임차,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
교육운영비	98,000	민주시민강사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이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여부 등 민간위탁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9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