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재 정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예산과 소관】
- ‘혁신’과 ‘참여’중심의 창의정책 개발		25
-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27
【의회법무과 소관】
- 의회 협력체제 강화 및 규제개선 추진		28
- 수요변화 대응 통계조사 실시		29
- 소송사무 역량 강화		29
【회계과 소관】
-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30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31
-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청사 건립		32
【세정·징수과 소관】
- 차질없는 지방세입 목표달성		33
- 공평과세 및 재원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34
- 시민이 공감하는 납세시책 추진		35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혁신'과 '참여' 중심의 창의정책 개발

◈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

◈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 공감행정 구현

◈ 시민 참여 인구정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혁신문화 확산 및 제안제도 활성화로 창의정책 개발

□ ‘혁신동아리’ 운영으로 창의시정 아이디어 발굴

※ 혁신동아리란?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혁신 과제 등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자율운영 모임

∙(주   제) 시정 운영에 접목 가능한 주제를 자율 선정

∙(구   성) 3∼4개 동아리, 7명 이내(희망직원 자율 구성)

∙(계   획)

운영계획 수립				→	접수 및 구성				→	동아리 개별활동				→	연구과제 발표회
- 운영계획 확정 - 모집 공고					- 접수 및 선발 - 구성안 확정					- 자체 개별모임 - 현장견학 등					- 성과 공유 - 우수사례 선정
2018년 12월					2019년 1월					2019년 2월∼5월					2019년 6월

∙(기대효과) 혁신문화를 확산하여 창의선도 조직으로 체질 개선

낡은 관행을 버리고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산

□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오디션’ 개최

∙(주    제) 시정발전 아이디어

∙(대    상) 파주시민, 공무원

∙(세부절차)

온라인 접수				→	검토 · 숙성				→	1차 심사				→	2차 오디션
파주시					실시 부서					실무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시민평가단)

∙(개선사항)

- 부서 숙성 및 인센티브 지급 : 제안의 실시가능성 확보

- 시민평가단 심사 : 심사의 객관성 및 시민 관심도 제고

□ 민선7기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다양한 계층 참여로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구성) 교수,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운영) 정기회의반기별 1회, 분과회의수시

∙(환류) 분과별 회의 수시개최로 자문역할 강화 및 시책사업 발굴

□ 인구정책 세부 실행계획 추진

□ 인구정책 추진 보고회 개최 등 사업 내실화 도모

∙인구정책 추진계획 보고(3월), 실적 보고(10월)

∙공모 및 제안제도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인구문제의 심각성 및 일·가정양립 중요성 교육 : 연 5회

∙인구정책 안내 책자 발간(1,200부)

2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재정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재정 투명성 및 민주성 강화

□ 매월 재정운영 정보 제공

∙시정소식지 및 언론보도를 통한 재정집행상황, 주요사업 추진 상황, 징수실적 등 재정정보 제공

□ 재정혁신 동아리 운영

∙다양한 직렬로 구성된 재정동아리를 운영하여, 재정 혁신 사례 발굴 및 운용방식 개선 도모(2019년 파주시 혁신동아리 운영 연계)

□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재정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

∙평가대상 : 2억원 이상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차년도 예산 반영,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 지방보조금의 내‧외부 통제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보조사업자·담당자 대상 보조금 운영 및 관리교육 실시(연 2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 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예산위원회 공개모집 확대를 통한 다양한 주민참여 유도

-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참여 확대  → 주민 대표성 강화

∙미래세대 시정참여와 정책제안을 위한 ‘청소년 예산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신설 → 예산위원회 운영 자율성 및 역할 확대

□ 누구나, 언제나 참여 가능한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연중 상시 주민제안 접수창구 마련

∙맞춤형, 지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교육이수자 예산위원회 구성시 우선권 부여

의회법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의회 협력체제 강화 및 규제개선 추진

◈ 의회 협력체제 강화

◈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의회 협력체제 강화

□ 의회․집행기관간 각종 정책사항 사전 협력체계 구축

□ 지역현안 해결 및 유대관계 강화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 공조

□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 민·관이 함께 푸는 규제개선

∙민생 및 기업 관련 규제 적극 발굴 개선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개선 과제 발굴

□ 자치법규 심사 강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법령 근거 및 법제처 협조 통한 자치법규 명확화

□ 중앙부처 협업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조례 정비

∙유명무실 및 적용대상 없는 조례 폐지

∙법제처 ‘5대 주요 개선 과제’ 해당 규칙 정비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선

- 청원경찰, 계약직 근로자 등 법령 근거 없는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개선

- 잘못 지급된 금전 등 법령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개선

- 한정치산자·금치산자 용어 개정사항 개선

- 수탁자 등의 책임범위 개선

2		수요변화 대응 통계조사 실시

◈ 정책맞춤형 통계조사 통해 정책추진 기초 확립

□ 일자리 창출 공약 및 국정과제 부합 지역특화통계 개발

□ 파주시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실시

∙취업실태,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인식 종합 파악

∙맞춤형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3		소송사무 역량 강화

◈ 빠르고, 정확한 소송사무 지원 체계 마련

□ 원활한 소송사무 지원

□ 법률 전문가인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행정 공정성 적법성 확보 위한 신속·정확한 법률 자문 지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 사건 신속히 변호사선임 대응

□ 소송사무 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소송교육 통해 소송수행 직무능력 향상

∙소송사무 신규담당자 소송진행 중점 지도‧관리

□ 로앤비(LAWnB)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폭넓은 법률서비스 지원

∙행정수행 대법원 판례 및 법령 제공

∙행정자료, 법조인 정보, 문헌 정보 등 다양한 법률정보 제공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 신뢰도 제고

◈ 회계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처리

□ 재정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 공시 추진

∙정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영 성과 도출로 재정의 신뢰도 제고

4월

- 결산검사위원 위촉

- 결산검사(20일간)

5월

- 결산검사의견서 및

승인안 의회 상정

7월

- 결산서,첨부서류

홈페이지 공시

2019년 2~3월

- 결산서 등 작성

□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회계 및 계약담당자, 보조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 실시

∙회계(지출), 계약, 회계감사사례 등 실무위주 교육 실시

2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재정 확충

◈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 지원 확대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등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

□ 현장위주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활용가치 없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의 매각 추진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공유재산 가치 제고

∙무단점유재산 발굴을 통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전환

□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통한 공유재산 보호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손해배상공제 가입으로 타인 재산보호 및 지방재정 안정성 도모

□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

□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운전자 보호

□ 자동차보험 혜택 확대

∙법률지원비용(소송 비용, 형사합의금)지원 특약 추가

∙자차수리 자기부담금 지원을 통한 운전자 부담 완화

3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청사 건립

◈ 노후된 공공청사 건립으로 고품질 행정복지서비스 제공

□ 운정 출장민원실 조성

□ 원거리 지역 주민의 접근성 개선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규    모 : 가동 증축 300㎡(90평), 나동 리모델링 198㎡(60평)

∙사 업 비 : 5억5천만원

∙사업기간 : ‘18. 12. ～ ‘19. 4.(‘19. 1. 착공예정)

□ 파주시의회 증축

□ 적정한 사무공간 확보로 신뢰받는 의정서비스 제공

∙규    모 : 1개층 수직 증축(2층→3층), 연면적 540㎡(163평)

∙사 업 비 : 18억5천만원

∙사업기간 : ‘19. 1. ～ ‘19. 12.(‘19. 5. 착공예정)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 주민자치공간 확충과 행정‧복지공간 복합 공공청사 건립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314㎡(1,002평)

∙사 업 비 : 73억원

∙사업기간 : ‘18. 2. ～ ‘20. 6.(‘19. 4. 착공예정)

□ 금촌 행정문화센터 건립 추진

□ 부족한 시청사 행정공간 확보 및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0㎡(3,328평)

∙사 업 비 : 298억원(의존재원 미결정)

∙사업기간 : ‘19. 1. ～ ‘22. 3.

- 건립타당성 용역 : ‘19. 1 ～ ‘19. 6.(용역비 : 5천만원)

세정․징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차질없는 지방세입 목표달성

◈ 경기동향 파악 등 목표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숨은·누락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천

□ 2019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세 목		2019년 예산액 (A)	2018년 예산액 (B)	비교증감
				증감액 (A-B)	증감율 (A/B)
계		666,668	633,210	33,458	105.3
지 방 세		617,503	590,448	27,055	104.6
	도 세	337,503	332,675	4,828	101.5
	시 세	280,000	257,773	22,227	108.6
세외수입		49,165	42,762	6,403	115.0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방안

□ 경제상황 등 모니터링 강화로 징수목표 달성에 선제적 대응

□ 비과세·감면 대상 적정성 여부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적정, 목적외 사용, 감면기간 종료 여부 등 현지조사

□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

∙타시군 납부 지방소득세 일제 조사를 통한 세입경정 및 안내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 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 체납이월액 최소화 및 재원확충을 위한 책임징수제 운영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팀별·세목별 책임징수담당자 지정

2		공평과세 및 재원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적극적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실태조사 및 전문추심요원 활용 현장 징수독려

□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징수 목표)			2018년			전년대비 증감
	이 월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이 월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85,100	26,200	30.8%	81,964	22,415	27.3%	3,785	3.5%↑
지 방 세	49,100	19,500	39.7%	47,200	17,200	36.4%	2,300	3.3%↑
세외수입	36,000	6,700	18.6%	34,764	5,215	15.0%	1,485	3.6%↑

□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및 징수활동 강화

□「고액·고질 체납자 집중」징수활동 추진

∙전문추심요원을 통한 재산추적, 방문상담 등 현장징수독려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 행정제재

□「징수 취약분야 체납처분·행정제재」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추진 및 야간 영치활동 강화

∙숨어있는 채권(주식, 펀드 등 유가증권)조사로 체납처분 실효성 제고

□ 체납자 실태조사팀 구성을 통한 현장징수독려

∙실태조사 : 체납사유, 거주상태, 납부능력 등 방문조사

∙소액체납 : 전화독려 및 직접 상담을 통한 납부안내

∙납세기피 : 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안내

∙시책사업 : 시책관련 홍보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프로그램 연계

□ 일시체납자 합리적 체납처분을 통한 회생지원 확대

∙생계형·고의성 없는 일시체납자 분할납부 권유로 체납처분 유예

3		시민이 공감하는 납세시책 추진

◈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운영

◈ 시민중심 맞춤형 납부편의 제고

□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운영

□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 운영

∙알기 쉬운 지방세 가이드북 제작·배부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적극 활용

□ 사전안내를 통한 신뢰세정 추진

∙법인대상「지방세 설명회」개최로 성실납세 유도 및 대외적 신뢰성 향상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안내문 사전 개별발송

□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성실납세의식 고취

□ 성실납부 유도를 위한 시민홍보 강화

∙대형공사장 공사가림막 활용 성실납부 홍보확대(1개소 → 6개소)

∙지하철역 조명광고, 다중이용시설 홍보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방법 강구

□ 시민 맞춤형 납부편의 제고

□「모바일통지 서비스」도입으로 납세편의 제공

∙종이고지를 대체 지방세 모바일 고지 송달 서비스

∙신속·정확한 체납고지 송달로 납세의식 고취·세수증대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통합발송 시스템 구축

∙각각 발송하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고지를 통합 발송

∙중복 고지 방지를 통한 송달 비용 절감 및 신뢰 세정

□「세외수입 가상계좌」납부은행 확대

∙은행 1개소(농협) → 3개소(농협+국민·기업)확대로 복수가상계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