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5(수) 10:00

제20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7.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 혜 현

목  차

	I.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1 II.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 1 2.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 2)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 3.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 2)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 III.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7 IV. 총 평 11 V. 주요사업조서(별첨)
	1.일반회계 자체 신규사업 2.일반회계 자체 증액사업 3.일반회계 자체 감액사업 4.일반회계 보조 신규사업 5.일반회계 보조 증액사업 6.일반회계 보조 감액사업 7.기타특별회계 보조 증·감사업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편 성 배 경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세출에 있어,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1,133,221,557천원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133,221,557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1,110,047,913천원 대비 23,173,644천원(2.09%)이 증액된 것임.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2018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133,221,557	100	1,110,047,913	100	23,173,644	2.09
일반회계		884,939,392	78.09	862,021,649	77.66	22,917,743	2.66
특별회계		248,282,165	21.91	248,026,264	22.34	225,901	0.10
	기타특별(12)	70,392,632	6.21	70,136,731	6.32	255,901	0.36
	공 기 업(2)	177,889,533	15.70	177,889,533	16.03	-	-

세입·세출총괄(일반+기타특별회계)		955,332,024천원

▶ 일반회계 : 당초예산 대비 22,917,743천원 증액(2.66%)된 884,939,392천원

▶ 특별회계 : 당초예산 대비    255,901천원 증액(0.10%)된 248,282,165천원

세입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55,332,024천원으로 당초예산 932,158,380천원 대비 2.48%인 23,173,644천원이 증액 됨 재원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 지 방 세	-------	257,773,000천원	(증감없음)
▶ 세 외 수 입	-------	78,839,915천원	(증감없음)
▶ 지 방 교 부 세	-------	121,201,905천원	(당초예산 대비 11.7%↑)
▶ 조 정 교 부 금 등	-------	61,770,000천원	(당초예산 대비 5.6%↑)
▶ 보 조 금	-------	329,541,164천원	(당초예산 대비 2.2%↑)
▶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	106,206,040천원	(당초예산 대비 0.0%↓)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 예산액은 22,917,743천원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액은 증감 없으며, 지방교부세 12,678,686천원, 조정교부금 3,270,000천원, 보조금 6,969,057천원이 증액 됨.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2018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884,939,392	100	862,021,649	100	22,917,743	2.66
지 방 세	257,773,000	29.13	257,773,000	29.90	-	-
세외수입	42,762,180	4.83	42,762,180	4.96	-	-
지방교부세	121,201,905	13.70	108,523,219	12.59	12,678,686	11.68
조정교부금등	61,770,000	6.98	58,500,000	6.79	3,270,000	5.59
보 조 금	326,032,307	36.84	319,063,250	37.01	6,969,057	2.18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75,400,000	8.52	75,400,000	8.75	-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액 예산액은 255,901천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174,000천원+의료보호 특별회계 81,901천원)으로 보조금이 260,950천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액이 5,049천원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2018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0,392,632	70,136,731	255,901	0.36
세외수입	36,077,735	36,077,735	-	-
보조금	3,508,857	3,247,907	260,950	8.0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0,806,040	30,811,089	△5,049	△0.02

세출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55,332,024천원으로 당초예산 932,158,380천원 대비 2.48%인 23,173,644천원이 증액 됨. 정책별 세출액의 증감률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	71,926,577천원	(당초예산 대비 3.5%↑)
▶ 공공질서및안전	-------	9,255,151천원	(당초예산 대비 32.1%↑)
▶ 교 육	-------	20,855,401천원	(당초예산 대비 1.1%↑)
▶ 문화 및 관광	-------	48,697,004천원	(당초예산 대비 5.9%↑)
▶ 환 경 보 호	-------	128,920,785천원	(당초예산 대비 1.1%↑)
▶ 사 회 복 지	-------	347,646,063천원	(당초예산 대비 2.0%↓)
▶ 보 건	-------	15,359,680천원	(당초예산 대비 0.5%↑)
▶ 농림해양수산	-------	46,395,044천원	(당초예산 대비 7.7%↑)
▶ 산업및중소기업	-------	6,839,812천원	(당초예산 대비 20.1%↑)
▶ 수 송 및 교 통	-------	81,602,281천원	(당초예산 대비 20.0%↑)
▶ 국토및지역개발	-------	53,508,975천원	(당초예산 대비 4.8%↑)
▶ 예 비 비	-------	14,764,449천원	(증감없음)
▶ 기 타	-------	109,560,802천원	(당초예산 대비 0.7%↑)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당초예산 862,021,649천원 대비 22,917,743천원이 증액된 884,939,392천원임.

□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8년 당초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884,939,392	100.00	862,021,649	100.00	22,917,743	2.66
일반공공행정	71,926,577	8.13	69,531,165	8.07	2,395,412	3.45
공공질서및안전	9,255,151	1.05	7,006,615	0.81	2,248,536	32.09
교 육	20,855,401	2.36	20,638,401	2.39	217,000	1.05
문화및관광	48,697,004	5.50	45,968,555	5.33	2,728,449	5.94
환경보호	80,363,407	9.08	78,931,009	9.16	1,432,398	1.81
사회복지	344,095,212	38.88	351,368,454	40.76	△7,273,242	△2.07
보 건	15,359,680	1.74	15,290,586	1.77	69,094	0.45
농림및해양수산	45,132,179	5.10	41,833,343	4.85	3,298,836	7.89
산업․중소기업	5,528,886	0.62	4,558,685	0.53	970,201	21.28
수송및교통	69,905,647	7.90	56,327,820	6.53	13,577,827	24.11
국토및지역개발	50,032,904	5.65	47,574,808	5.52	2,458,096	5.17
예 비 비	14,764,449	1.67	14,764,449	1.71	-	-
기 타	109,022,895	12.32	108,227,759	12.56	795,136	0.73

□  성질별 세출예산안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8년 당초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884,939,392	100.00	862,021,649	100.00	22,917,743	2.66
인 건 비	88,783,617	10.03	88,367,505	10.25	416,112	0.47
물 건 비	55,855,465	6.31	54,756,810	6.35	1,098,655	2.01
경상이전	529,865,506	59.88	534,469,599	62.00	△4,604,093	△0.86
자본지출	149,058,841	16.84	123,046,723	14.27	26,012,118	21.14
융자및출자	-	-	-	-	-	-
보전재원	6,290,000	0.71	6,290,000	0.73	-	-
내부거래	34,916,514	3.95	34,921,563	4.05	△5,049	△0.01
예비비 및 기타	20,169,449	2.28	20,169,449	2.34	-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당초예산 70,136,731천원 대비 255,901천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174,000천원+의료보호 특별회계 81,901천원)이 증액된

70,392,632천원임.

□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8년 당초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70,392,632	100.00	70,136,731	100.00	255,901	0.36
환경보호	48,557,378	68.98	48,557,378	69.23	-	-
사회복지	3,550,851	5.04	3,468,950	4.95	81,901	2.36
농림해양수산	1,262,865	1.79	1,262,865	1.80	-	-
산업‧중소기업	1,310,926	1.86	1,136,926	1.62	174,000	15.30
수송및교통	11,696,634	16.62	11,696,634	16.68	-	-
국토및지역개발	3,476,071	4.94	3,476,071	4.96	-	-
기타	537,907	0.76	537,907	0.77	-	-

□  성질별 세출예산안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8년 당초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70,392,632	100.00	70,136,731	100.00	255,901	0.36
인 건 비	550,558	0.78	550,558	0.78	-	-
물 건 비	1,296,410	1.84	1,299,930	1.85	△3,520	△0.27
경상이전	31,440,378	44.66	31,354,957	44.71	85,421	0.27
자본지출	10,339,456	14.69	10,150,845	14.47	188,611	1.86
융자및출자	420,000	0.60	420,000	0.60	-	-
내부거래	1,809,160	2.57	1,809,160	2.58	-	-
예비비및기타	24,536,670	34.86	24,551,281	35.00	△14,611	△0.06

□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2018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310,926	100	1,136,926	100	174,000	15.30
세외수입	1,016,000	77.5	1,016,000	89.36	-	-
보 조 금	174,000	13.27	-	-	174,000	15.3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20,926	9.22	120,926	10.64	-	-

▶ 세출예산안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2018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총 계	1,310,926	100	1,136,926	100	174,000	15.30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및자원개발)	1,310,926	100	1,136,926	100	174,000	15.30

의료보호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2018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3,541,681	100	3,459,780	100	81,901	2.37
세외수입	58,500	1.65	58,500	1.69	-	-
보 조 금	587,857	16.60	500,907	14.48	86,950	17.36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895,324	81.75	2,900,373	83.83	△5,049	△0.17

▶ 세출예산안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8년 당초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총 계	3,541,681	100	3,459,780	100	81,901	2.37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3,443,101	97.2	3,361,200	97.1	81,901	2.44
기타	98,580	2.8	98,580	2.9	-	-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추경 예산안 총규모

○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332억 2,200만원으로

○ 기정예산 1조 1,100억 4,800만원보다 2.09% 증가된 231억 7,400만원증액 편성 제출되었음.

• 일반회계는 8,849억 3,900만원 규모로 당초예산 8,620억 2,200만원 대비 229억 1,800만원(2.66%) 증액,

• 기타특별회계는 703억 9,300만원 규모로 당초예산 701억 3,700만원 대비 2억 5,600만원(0.1%) 증액 편성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849억 3,900만원으로

○ 세입예산 증가액 229억 1,8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없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126억 7,900만원,

• 조정교부금 32억 7,000만원,

• 보조금 69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 임.

○ 따라서,

•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2,577억 7,300만원, 세외수입은 427억 6,200만원으로 증감없이 총 3,005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액 대비 자체재원의 구성비는 ➠ 33.96%로 당초예산(35%) 대비 1.04%P 하락하였음.

•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6억 7,900만원(11.68%) 증액한 1,212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32억 7,000만원(5.59%) 증액한 617억 7,000만원, 보조금은 69억 6,900만원(2.18%) 증액한 3,260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60억8,600만원 대비 229억 1,800만원 증액한

총 5,090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액 중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 57.51%로 당초예산(54.1%)에서 3.41%P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증감없이 1,11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849억 3,900만원으로

○ 세입 229억 1,800만원을 재원으로

• 자체사업으로 33억 4,300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함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5억 8,700만원

- 마장호수 유지관리 5억 3,300만원

- 지능형 초연결망 사업 2억 5,000만원

- 파평면사무소 집기구입 2억 5,000만원

- 지방재정공제회 및 영조물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억 1,300만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1억 700만원

-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 5,200만원

- 공공근로사업 5,100만원

- 공동주택서비스 지원 4,900만원 등

• 내시에 의한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에 총 307억 6,100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고, 총 169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함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 리비교(북진교) 보수·보강 80억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20억 600만원

-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12억원

-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9억 6,600만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9억 6,000만원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8억 3,200만원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억 8,400만원

-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 지원 7억 6,000만원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억 4,000만원

-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6억 2,500만원

- 생활림 조성사업 6억원

- 기초연금 △67억 3,700만원

- 아동수당 △58억 3,400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6억 1,900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억 4,400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2,000만원 등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5억 4,300만원을 편성함

- 주요재정사업 평가 용역(3천 8백만원)

-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8억원)

- 광탄면 신산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4억원)

- 두포1교 외 6개소 내진보강사업(6억원)

- 야당~상지간 연결도록 개설(7억원 증)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5천만원)

•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3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DMZ임진강 리비교(북진교) 관광자원화 (24억 7천만원)

- 헤이리 문화지구 10번 게이트 신설(8억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03억 9,300만원이며

2억 5,600만원(0.1%) 증액 편성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국고보조금 1억 7,400만원과 예비비 1,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 파주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금(1억 5,400만원)

- LG디스플레이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금(2,000만원).

• 세출사업으로

-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에너지효율 향상 보급사업으로

교하택지 공동주택 3개소(4,5,14단지)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시설비 1억 6,700만원

- LG디스플레이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덕은5리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2,200만원을 편성함

○ 의료급여특별회계는

• 국도비보조금 7,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 세출사업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9,700만원을 증액 편성

-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1,060만원

-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450만원을 감액 편성함

총   평

○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332억 2,2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1,100억 4,800만원 보다 231억 7,400만원(2.09%)이 증액된 것임.

○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세입 229억 1,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 자체사업으로 33억 4,300만원을 신규·증액 편성,

- 내시에 의한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에 총 307억 6,100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고, 총 169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5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3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신규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기타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국고 보조금 1억 7,400만원을 예비비 1,500만원을 재원으로

-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에 1억 6,700만원과 LG디스플레이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지역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써 편성에 문제없음.

○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 국도비보조금 7,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060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450만원을 각 각 감액 편성하였음.

➠ 이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의 사업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의 조정액으로 편성에 문제없음.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 증액분의 자체사업비율이 39. 6%, 보조사업 비율이 60.4%로, 2018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자체사업비율(47.4%)의 추가 하락이 예상됨,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보가 최우선이나, 자체재원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지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의 증가 또한 재원확보를 위해 파주시가 힘써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규모가 커지고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비부담 또한 증가하므로 보조사업 편성 시, 보조사업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집행 시, 반납잔액을 최소화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와 재정투입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