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3-373		제안년월일 : 2005년 4월 27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충호

1. 수정이유

○ 2005년 4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9조 제1항 3호 나목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일부시에서는 세율 인하 방침을 결정하는 등 도내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세부담 형평성 및 인근지역과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에 대한 세율을 25% 감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별장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세율에 대하여 표준  세율의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 한다

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③제1항3호나목의 세율은 법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수 정 안
안 제29조(세율)①(내용생략) ②(내용생략) <신설>	안 제29조(세율)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3호나목의 세율은 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