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로 일부 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노동단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장 신설)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 구분

- 제1장 총칙

- 제2장 노사민정협의회

-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9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민법」제32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 〜 2018. 8. 20.(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노사민정의책무)”를 “(노사민정의 책무)”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력해야”를 각각 “노력하여야”로, 같은 조 제3항 중 “존중해야”를 “존중하여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앞에 “제2장 노사민정협의회”를 삽입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3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위촉 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노력해야”를 각각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

제14조(지원대상)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1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1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노사갈등 관리 및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동상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노동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

2. 노사관련 상담 및 활동 지원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노동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단체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운영 중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 940-5268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김 영 준
	노사협력팀장	한 성 희
	담 당 자	조 성 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노사민정의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조(노사민정의 책무) ① ---------- ------------------------------ ----- 노동자 ------------------ ----------------------------- --------- 노력하여야 ----. ② 노동자----------------------- ------------------------------- ----------- 노력하여야 --. ③ ---------------------------- ------------------------------ ------------- 존중하여야 ------- --.
<신 설>	제2장 노사민정협의회
제3조(설치 및 기능) (생 략)	제4조(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1. -- 노동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생 략) 3.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 ------------------------------ ----------. ---------- 해촉---- ----------------------------- -----------------------. ② ------------------------- ----------------------------- ------ 해촉-------------. 1. ----- 해촉-------------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② (생 략)	제8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의 균형 참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 ------------------------------ -------------- 노력하여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등) (생 략)	제10조(의견청취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 ① ----------- ------------------------------ ----------------------------- ---- 노력하여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생 략)	제12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 제14조(지원대상)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1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1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노사갈등 관리 및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동상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노동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 2. 노사관련 상담 및 활동 지원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노동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7.] [법률 제13905호, 2016.1.27., 일부개정]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587호, 2018.4.17., 일부개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

[시행 2018.2.1.] [법률 제14965호, 2017.10.31.,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4.04.18 조례 제11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단체 지원

3. 지역경제 발전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상정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의결된 사항 추진 점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지원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의 균형 참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3항의 간사가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실무협의회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5조(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실무협의회, 실무위원 및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협의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규제영향평가결과

□ 기타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28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조성미
평가결과 통지일	2018. 7.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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