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융자 상환금 면제 근거법령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융자사업을 내실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생활안정 융자금이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 등 정비(안 제2조 및 안 제7조 삭제, 안 제12조)

나. 제명 변경 및 장 구분 삭제(제1장∼제4장)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경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3조)

라.「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8조의2 신설)

마. 융자금 상환금 면제 근거법령 정비 및 결손처분 조항 신설(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바. 그 밖에 약칭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4조)

□ 개 정 조 례 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지방재정법」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및 제13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18. 8. 1. ~ 8. 20.(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 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를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내인”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기금의 운영”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의 융자액”을 “융자금액”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상환해야”를 각각 “상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징수해야”를 징수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시장은 기금의”를 “시장은”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채권의 확보를 위한”을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를 “융자를 받은 사람이”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앞의 “제3장 회계”를 삭제한다.

제8조 중 “기금”을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으로,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를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환금, 기금이자”를 “융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 이외”를 “예산 외”로 한다.

제12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면제조치) ①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결손처분)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392)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이 미 경
	복지기획팀장	이 재 면
	담 당 자	배 진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삭 제>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사업자금	5.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7.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사람에 ---------------------.
제2장 기금의 운영	<삭 제>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과(이하 "일반 융자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마다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② -------------------------------------------------------------------- 상환하여야 --.
③ 학자금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6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2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③ ------------------------------------------------------------------------------------------------------------------------------------ 상환하여야 ---.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모두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④ ------------------------------------------------------------------------------------------------. -------------------------------------------------------------------------------------------- 징수하여야 ---.
제5조(신청절차) ①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 사람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 시장은 ---------- 사람이 -------- 제3항에 따른 --------------------------------------------------------------------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융자를 받은 사람이 ---------------------------------- 제3항에도 불구하고 --------------------------------------------------.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1. -------- 사람이 ---------------------------------
2. 융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2. ------ 사람이 -------------------------------------------------------
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역할은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한다.	<삭 제>
제3장 회계	<삭 제>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저소득주민 융자사업--------------------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 --------------.
<신 설>	제8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세입, 세출) ① ----------------------------------- 융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② ------------------------ 제3항에 따른 ---------------------.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예비비) ---------- 예산 외의 ---------------------------------------------------------.
제4장 보칙	<삭 제>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면제조치) ①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결손처분)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 관계법령발췌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4.20.][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제130조(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자금

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4.5.20)

제2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4. 5. 20)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 (개정 2007.06.01, 2013.5.14, 2014.5.20)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07.06.01)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사업자금(신설 2007.06.01, 개정 2014.5.20)

6.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한다)의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신설 2013.5.14)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개정 2007.06.01, 2013.5.14)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하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운영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과(이하 "일반 융자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마다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학자금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6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2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모두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03. 1.13, 2013.5.14.)

제5조(신청절차)   ①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역할은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한다.(개정 2007.06.01)

제3장 회계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6.01.)

제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06.0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0조(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융자 받았거나 상환중인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