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함(안 제10조)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 또는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다. 그 밖에 약칭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 개 정 조 례 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제2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18. 8. 1. ~ 8. 20.(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파주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제4조제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 중 “파주시”를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을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법 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한다.

제8조 중 “사업수행 능력”을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시행규칙 제21조의2”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년 이내로”를 “5년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평가 및 계약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근거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6항 및 제18조제1호 중 “파주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위원장 및 관장을”을 “위원장을”로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장

2. 사회복지관 이용자 대표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대표

4. 시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의 사회복지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종전의 8항) 중 “정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에 따른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391)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이 미 경
	복지기획팀장	이 재 면
	담 당 자	이 희 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파주시 문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명칭과 위치) --------------------------------------------------------------.

명 칭	소재지
파주시 문산 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외 29필지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제4조(시설) (생  략)

제4조(시설)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 대상) 사회복지관 이용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이용 대상) ----------------------- 시----------------------------.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② ---------------------------------------------------------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8조(수탁자 선정)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수탁 협약)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수탁 협약) ① ------------------------------------------시행규칙 제21조의2------------------------------------------------------.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 5년으로 --. <단서 삭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계약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근거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의 지원) ① (생  략)

제12조(운영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 파주시 소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생  략)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⑥ --------------------------------------------------------------------------- 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복지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사회복지관 업무 담당과장

4.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 보호자의 대표

5.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을 ----------------------------- 15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장

2. 사회복지관 이용자 대표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대표

4. 시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의 사회복지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⑥ --------규정한 것----------------------------------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파주시의 행사

2. ∼ 3. (생  략)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시--------

2.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필요한 -------------------------.

□ 관계법령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12.8.3.]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파주시 문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명　　칭　　　　　　│　　　　　　　　소　재　지　　 　　　　　　　┃

┠─────────────┼───────────────────────┨

┃파주시 문산 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외 29필지┃

┗━━━━━━━━━━━━━┷━━━━━━━━━━━━━━━━━━━━━━━┛

제4조(시설) 사회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여성 교육 및 복지시설

제5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직업, 부업기능훈련 등 가정복지사업

2. 유아보호, 어린이 기능교실 및 유아보육교실 등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등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노인문제상담 등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 서비스알선 및 재가장애인 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

6. 어린이집　운영,　아동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지역복지사업

7.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 대상) 사회복지관 이용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5.7.28)

제8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사회복지관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ㆍ수탁 협약)  ① 시장은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해서는 아니되며 대리운영도 할 수 없다.

제11조(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 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 파주시 소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복지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사회복지관 업무 담당과장

4.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 보호자의 대표

5.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비용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비용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설치의 취지에 따라서 물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용 요금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파주시의 행사

2. 가정위탁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시설물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할 때

제20조(손해배상) ① 사회복지관 시설사용자가 동 시설을 훼손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21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