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의 용어를 사용하여 혼선이 초래되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를   개정(안 제2조제3호)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주기를 현행 “임의조사”에서 상위법에 맞게 “3년”   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

다. 법률에 위임 없이 실태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 의무 부과한 조항을 삭제

(안 제6조제3항후단)

라. 그 밖에 약칭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9조)

□ 개 정 조 례 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18. 8. 1. ~ 8. 20.(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 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력해야”를 각각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행해야”를 “시행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복지기관에”를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등의”로,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391)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이 미 경
	복지기획팀장	이 재 면
	담 당 자	이 희 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노력하여야 --.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노력하여야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행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 <후단 삭제>
제9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 ------------------- 사회복지법인 등의---------------- --------------------------------------------------------- ------------------------------------------------------------하여야 --.

□ 관계법령발췌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경기도, 시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구체적 방안

4.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 한다.

제7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연구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3. 근무환경 개선

4. 경력관리 지도

5. 권익옹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5. 07. 28)

제9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