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파주시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안의 범위와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나. 제안의 정의 구체화(안 제3조)

다. 제안의 제출, 접수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제안(실무)심사위원회와 심의사항 추가 및 구체화(안 제8조, 제9조)

마. 제안의 심사기준 정비(안 제10조)

바. 제안의 채택 여부의 결정 및 통지기한 구체화(안 제11조)

사. 제안심사에 필요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2조)

아.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규정 추가 및 구체화(안 제13조)

자. 채택제안의 실시 의무화 등(안 제14조)

차. 채택제안의 시상 절차 등 구체화(안 제16조)

카. 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의무화(안 제17조, 안 별표 신설)

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성과시상금 및 예산성과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8조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수반 사항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18. 8. 2. ∼ 2018. 8. 22.(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지방공무원법」제78조,「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파주시”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시민과 공무원”을 “제안자”로, “향상에 기여함”을 “향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 ”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민과 공직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를 “국민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 또는”으로, “의견”을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호”를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것”을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미 파주시 또는 타 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채택된”을 “시가 이미 채택했거나 불채택되어 관리 중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라목, 마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3조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현재 그 적용”을 “적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단순히”를 “단순한”으로, “건의 등”을 “건의이거나”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마목) 중 “자치단체”를 “시”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과제를”을 “시장이 과제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접수한”을 “시장이 접수한”으로, “심사 후”를 “그 내용을 심사한 후”로 하고, 제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제출”을 “연중 누구나 수시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 제안대상자 및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안자는 시책이나 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제안의 접수)”를 “(제안의 접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접수된”을 “시장이 접수한”으로, “서로 동일한”을 “같은 제안이 있는”으로, “접수된 제안을”을 “접수한 제안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제1호”를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로, “기재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을 “접수한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요구해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접수된 제안을”을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등을”으로, “제안심사 위원회”를 “제안심사위원회”로, “운영하며 위원회의”를 “운영하며, 위원회”로,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를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를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급 결정”을 “등급(이하 “채택등급”이라 한다) 및 부상 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3.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결정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위원회의”를 “실무심의회”로,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장의 제목 중 “심의 등”을 “심사 등”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심사기준)”을 “(심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필요성

2. 실시 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계속성

5. 창의성

6. 적용 범위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 및 심사자를”을 “등을”로 한다.

② 심사방법 등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제목 중 “여부”를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익월 30일”을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로, “채택여부를 심사·”를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로, “통지해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에게”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채택등급 결정 시기와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안의 심의를”을 “제10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의견을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을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불채택 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불채택 제안 중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등급 결정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15조(종전의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으로, “우수 하다고”를 “우수하다고”로, “결정하여 이를”을 “결정하여”로, “경기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이 채택제안을 그대로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부 보완·개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제목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을 “시상 등”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채택등급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채택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300만원

2. 은상 :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상 :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③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등급을 받지 못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부상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2. 상속인

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공무원 제안의 실시로 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9조(종전의 제18조)로 한다.

제5장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우수부서 등 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 및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된 실시 성과를 근거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과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및「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심사 시 성과시상금 심사기준 중 ‘창의성’에 대한 심사는 배점 총액의 50%를 적용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채택제안에 대하여는”을 “채택제안의 경우”로, “결정일 부터”를 “결정일부터”로,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를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로, “제안에 대하여는”을 “제안의 경우에는”으로, “결정일 부터”를 “결정일부터”로, “이를 관리해야”를 “보존·관리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해야”를 “의 실시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시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제안에 대한 적용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관 ☏ 940-5982
입안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전략사업팀장	김 성 희
	담 당 자	이 준

[ 별표 ]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7조 관련)

구분	채택등급	실적가점	인사특전	비고
채택제안	금 상	1.0	특별승급
	은 상	0.8	희망부서 전보
	동 상	0.6
	장 려 상	0.4

비고 : 공동제안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인사특전은 부여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지방공무원법」제78조,「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파주시 -- 필요----- 제안자------------------------------------------------------------------- 향상---------------------.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없으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뜻은 다음과 --------.
1. "제안"이란 시민과 공직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의견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 국민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 또는 -------------------------------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 목의 어느 하나-------------.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	가. 다른 사람----------------------------------------------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파주시 또는 타 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거나 불채택되어 관리 중인 -------------------------------
<신 설>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통념상 현재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 적용------------------------------
라. 단순히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등 불만의 표시인 것	마. 단순한 ------------------ 건의이거나 -------
<신 설>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마.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 시---------------------------
2. "공모제안"이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 시장이 과제를 ------------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3.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심사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 시장이 접수한 ----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
4. "채택등급"이란 채택제안 중 심사를 통해 부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안의 등급을 말한다.	<삭 제>
5.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한 제안을 말한다.	<삭 제>
6. “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삭 제>
7. “실시 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해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 연중 누구나 수시로 ---------------------------------------.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 제안대상자 및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안자는 시책이나 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② 시장이 접수한 ----- 같은 제안이 있는 ------ 접수한 제안이 --------.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
<신 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 접수한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등을 ---------- 제안심사위원회---------------------------운영하며, 위원회 ---------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② 위원회는 ----------------------------------.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1. -------- 등급(이하 “채택등급”이라 한다) 및 부상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금액 결정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결정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삭 제>
5.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9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 실무심의회 ------------------- 규칙-------------------------------------.
<신 설>	②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장 제안의 심의 등	제4장 ----- 심사 등
제10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와 실무심의회는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등급을 결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계속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1. 필요성 2. 실시 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계속성 5. 창의성 6. 적용 범위
② 제1항 제3호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해야 한다.	<삭 제>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사방법 등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자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 등을 -----------------------.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익월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로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 알려야 -----. 이 경우,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채택등급 결정 시기와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장에게 ---. --------------------------------------------------.
제12조(의견조회 등) 시장은 제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 제10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 경우에는 ---------------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
<신 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불채택 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불채택 제안 중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등급 결정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이 채택제안을 그대로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부 보완·개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우수 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기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 제11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 ------------------------ 우수하다고 --------------------------- 결정하여 --------- 경기도지사------------------------------.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5장 시상 등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채택등급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채택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300만원 2. 은상 :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상 :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③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등급을 받지 못한 채택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부상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2. 상속인 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부상금의 지급 등) ① 시정에 반영키로 결정된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그 등급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300만 원 2. 은상 :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동상 : 8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4. 장려 :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②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5조에 따라 채택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가 파주시 산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공동 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공무원 제안의 실시로 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우수부서 등 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 및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된 실시 성과를 근거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과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및「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심사 시 성과시상금 심사기준 중 ‘창의성’에 대한 심사는 배점 총액의 50%를 적용한다.
제18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9조(관리기간) ---- 채택제안의 경우 --- 결정일부터 ----------------------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 제안의 경우에는 ---- 결정일부터 ------------ 보존·관리하여야 ---.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그대로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의 실시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시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생 략)	제21조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1. 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4조(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국민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현행 조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정) 2012.03.30 조례 제10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과 공직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의견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

나. 이미 파주시 또는 타 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통념상 현재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히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등 불만의 표시인 것

마.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심사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4. 채택등급이란 채택제안 중 심사를 통해 부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안의 등급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한 제안을 말한다.

6. 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실시 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해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5.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제안의 심의 등

제10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와 실무심의회는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등급을 결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창의성

2. 계속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 제3호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자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익월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로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시장은 제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우수 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기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상금의 지급 등) ① 시정에 반영키로 결정된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그 등급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300만 원

2. 은상 :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동상 : 8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4. 장려 :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②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5조에 따라 채택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가 파주시 산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공동 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18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그대로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