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조직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참여인과 협력인이 함께하는 조직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시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조직화 사업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