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변동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등을 개정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됨에 따라 시세조례상의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3조 내지 83조)

다. 재산세제 변동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84조 내지 제94조)

라. 농업소득세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과세를 중단함(부칙)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시세조례”를 “파주시 시세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중 “6인이내”를 “10인이내”로 하고, “총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25조중 “건축물”을 “토지⋅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납세의무자) ①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    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      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      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    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       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       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세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    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종      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      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      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하고, 제2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      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제31조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2조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4조제명중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3.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9조제1항제1호중 “1,500시시이하”를 “1,600시시이하”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80”을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    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를 삭제한다.

제73조 내지 제83조를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제86조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7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동조제2항중 “재산    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8조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    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2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3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동조제4항중 “법 제234조의21”    을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3. 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제95조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    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절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시세과 ☏ 940-4211
입 안 자	시 세 과 장	석 명 범
	세 정 담 당	방 경 수
	담 당 자	김 명 용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종합토지세 ③ (생략)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 성) ① ～ ② (생략) ③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 1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3명을 시장이 임 명, 위촉한다. 1. ～ 6. (생략) ④ ～ ⑤ (생략) 제25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 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 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 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 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 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 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세목)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 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0인이내-------------------------- ----------------------기획재정국장 --------------------------------- --------------------------------- --------------------------------- ---------.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과세대상 등) ----------------- ------토지⋅건축물⋅주택⋅--------- --------------------------------- --------------------------------- ---------------. 제26조(납세의무자) ①시내에 소재하는 재 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 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 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 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 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 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 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 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 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 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 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 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 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 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 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 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 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 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 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 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 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 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 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 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 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 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

제27조(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법 제 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 액으로 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 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 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 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 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 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 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 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0 (2)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읍·면지 역은 제외한다)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 용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이하 1,000분의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 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 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 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 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 에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5

<신 설>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 1억원이하 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 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 용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 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 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에 소재 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 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 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 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 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 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비과세 신청서 제출)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 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생 략)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 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 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 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 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 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 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비과세 신청서 제출) 법 제186조-- --------------------------------- --------------------------------- --------------------------------- --------------------------------- --------------------------------- ----.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 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 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 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 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 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생략)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③제1항의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 한 재산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3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 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 게 되었을 때 2.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3.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신 설>	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부동산 2. ------------------------------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②------------------------부동산-- --------------------------. ③---------------------부동산----- --------------------------------- -----------------.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 의무) ---------------------------- --------------------------------- --------------------------------- --------------------------------- -----------------. 1.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과세주 택으로 되었을 때 3.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비과세주택 으로 되었을 때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1. 승용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 액	배기량	시시당 세 액			배기량	시시당 세 액	배기량	시시당 세 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	---	------- ----	---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1,600시시이하	---	------- ----	----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	---	1,600시시이하	----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	---	------- ---	----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220원			------------	---	------- ----	----
1의2. ～ 6. (생략) 제42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 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80으로 한다. 제55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략) <신설> 제57조(세율) ① ～ ②(생략) <신설> 제7절 종합토지세 제73조 내지 제83조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 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제 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이						1의2.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세율) -------------------- --------------------1,000분의 215로 --. 제55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 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 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 세의무자로 본다. 제57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삭 제> <삭 제>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 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하 이조에서 "시"라 한다)에 종합토지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6조(비과세 신청서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4.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기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 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 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 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 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 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 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 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6조(비과세 신청서 제출)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 ------------------------------ ------------------ 6. ------------------------------ ------------------------------ -- 제87조(공익⋅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 ----------------------토지⋅건축물 및 주택--------------------------- --------------------. ②------------------------------- --------------------------------- --------------------------------- ------재산세과세대장--------------- --------------------------------- -------------.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

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 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 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 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 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 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 액(법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 --------------------------------- ------------------. ②-------------------------------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도시계획세 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 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 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 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2조(세율)------------------1,000분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 ～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16일 ～10월31일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

의 2로 한다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 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 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 의 예에 의한다. 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 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 게 되었을 때 2.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3.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②(생략)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 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 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 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 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	의 1.5----.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재산세------------------- --------------------------------- ------재산세---------------------- -----------. 제94조(신고의무) ①------------------ ---------------------건축물 및 주택 --------------------------------- --------------------------------- --------------------------------- ---------------------. 1.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3. 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②(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4조------------- --------------------------------- --------------------------------- ----. ④------------------------------- --------------------------------- --------------------------------- --------------------------------- --------------------------------- --------------------------------- --------- 법 제194조-------------- --재산세-------------------------- --------------------------------- -----.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

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등에 직권으로 등재하 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재산세과세대장-------- --------------------------------- --------------------------------- ---.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세법

第5條 (地方稅의 稅目) ①地方稅는 普通稅와 目的稅로 한다.

②普通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取得稅,

2. 登錄稅

3. 레저세

4. 免許稅

5. 住民稅

6. 財産稅

7. 自動車稅

7의2. 走行稅

8. 農業所得稅

9. 담배消費稅

10. 屠畜稅

11. 삭제(2005.1.5)

③目的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都市計劃稅

2. 共同施設稅

3. 事業所稅

4. 地域開發稅

5. 地方敎育稅

第6條 (地方自治團體의 稅目) ①特別市稅와 廣域市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廣域市의 郡地域에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道稅를 廣域市稅로 한다.

1. 普通稅

가. 取得稅

나. 登錄稅

다. 레저세

라. 住民稅

마. 自動車稅

바. 走行稅

사. 農業所得稅

아. 담배消費稅

자. 屠畜稅

2. 目的稅

가. 都市計劃稅

나. 共同施設稅

다. 地域開發稅

라. 地方敎育稅

②道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普通稅

가. 取得稅

나. 登錄稅

다. 免許稅

라. 레저세

2. 目的稅

가. 共同施設稅

나. 地域開發稅

다. 地方敎育稅

③區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普通稅

가. 免許稅

나. 財産稅

다. 삭제(2005.1.5)

2. 目的稅

事業所稅

④市·郡稅(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普通稅

가. 住民稅

나. 財産稅

다. 自動車稅

라. 走行稅

마. 農業所得稅

바. 담배消費稅

사. 屠畜稅

아. 삭제(2005.1.5)

2. 目的稅

가. 都市計劃稅

나. 事業所稅

제37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에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第111條 (課稅標準) ①取得稅의 課稅標準은 取得當時의 價額으로 한다. 다만, 年賦로 取得하는 境遇에는 年賦金額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취득당시의 價額은 取得者가 신고한 價額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申告價額의 표시가 없거나 그 申告價額이 다음 各號에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1. 부동산地價公示및감정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지기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建築物을 建築(新築 및 再築을 제외한다) 또는 改修한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機械裝備의 종류변경 또는 土地의 地目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價額을 각각 課稅標準으로 한다. 이 경우 第2項의 申告 또는 申告價額의 表示가 없거나 申告價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④第105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寡占株主가 取得한 것으로 보는 당해 法人의 不動産·車輛·機械裝備·立木·航空機·船舶·鑛業權·漁業權·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또는 綜合體育施設利用會員權에 대한 課稅標準은 그 不動産·車輛·機械裝備·立木·航空機·船舶·鑛業權·漁業權·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또는 綜合體育施設利用會員權의 총가액을 그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의 總數로써 나눈 價額에 寡占株主가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의 數를 곱한 金額을 課稅標準額으로 한다. 이 경우 寡占株主는 條例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稅標準額 및 기타 필요한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申告 또는 申告價額의 表示가 없거나 申告價額이 課稅標準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市長·郡守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基礎로 前段의 計算方法에 의하여 算出한 金額을 課稅標準額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贈與·寄附 기타 無償取得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2項 但書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實上의 取得價格 또는 年賦金額에 의한다.

1.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으로부터의 取得

2.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의한 取得

3. 判決文·法人帳簿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取得價格이 立證되는 취득

4. 公賣方法에 의한 取得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時價標準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課稅標準審議委員會를 둔다.

⑦第1項 내지 第5項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地方稅課稅標準審議委員會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0條 (定義) 財産稅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意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의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建築物 : 第104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航空機 : 第104條第2號의4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

第181條 (賦課對象) 재산세는 도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k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초지의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산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살항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부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第185條 (國家 등에 대한 非課稅) ①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外國政府 및 駐韓國際機構의 所有에 속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財産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韓民國 政府機關의 財産에 대하여 課稅하는 外國政府의 財産

2. 第183條第2項제4호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契約者에게 納稅義務가 있는 財産

②國家·地方自治團·地方自治團體組合이 1年이상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사용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財産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有料로 사용하는 財産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86條 (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다음 各號에 규정하는 재산(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財産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祭祀·宗敎·慈善·學術·技藝 그 밖의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마을會등 住民共同體 所有建築物

3. 別定郵遞局이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사용하는 建築物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臨時로 사용하기 위하여 建築된 建築物로서 財産稅 課稅基準日 현재 1年미만의 것

7. 非常災害救助用·無料渡船用·船橋構成用과 本船에 속하는 傳馬用등으로 사용하는 船舶

8. 行政機關으로부터 撤去命令을 받은 建築物 등 財産稅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第187條 (課稅標準)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고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第1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財産稅의 標準稅率은 다음 各號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建築物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 및 誘致地域과 都市計劃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增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課稅基準日로부터 5년간 第1項第2號 第4目에 規定한 稅率의 100分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産稅의 稅率을 第1項의 標準稅率의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제189조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    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종      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      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      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놓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第192條 (徵收方法等) ①財産稅의는 과할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財産稅를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녀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第194條 (申告義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지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구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第195條 (財産課稅臺帳等의 備置) ① 市, 郡은 財産課稅臺帳을 備置하고 必要한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第225條 (納稅義務者) ①製造者는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消費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②輸入販賣業者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消費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③外國으로부터 入國하는 者의 携帶品 또는 託送品·別送品으로 담배가 搬入되는 때에는 그 搬入者가 담배消費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製造하거나 國內로 搬入하는 경우, 그 製造한 者 또는 搬入한 者가 각각 담배消費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⑤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매․판매․소비 그 밖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第229條 (稅率) ①담배消費稅의 稅率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吸煙用의 담배

가. 第1種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販賣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第2種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第3種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第4種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

②담배로서 販賣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零稅率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率은 그 稅率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第232條 (課稅免除) ①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 담배를 다음 各號의 用途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消費稅를 免除한다.

1. 輸出

2. 國軍·戰鬪警察·矯正施設警備矯導 및 駐韓外國軍에의 納品

3. 保稅區域에서의 販賣

4. 外航船 및 遠洋漁船의 船員에 대한 販賣

5. 國際航路에 就航하는 航空機 또는 旅客船의 乘客에 대한 販賣

6. 試驗分析 및 硏究用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外國으로부터 入國하는 者등이 搬入하는 담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消費稅를 免除한다

第7節 綜合土地稅(2005. 1. 5일 삭제)

第8節

第4章 目的稅

第1節 都市計劃稅

第235條 (課稅對象) ①都市計劃稅는 都市計劃事業에 필요한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있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건축물 또는 주택을 課稅對象으로 하여 土地․建築物 또는 주택 所在地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가 普通徵收方法에 의하여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 土地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地形圖面이 고시된 公共施設用地 또는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된 土地중 地上建築物·골프場·遊園地 기타 利用施設이 있는 土地외의 土地는 課稅對象에서 제외한다.

第235條의2 (納稅義務者) 都市計劃稅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第236條 (課稅標準) 都市計劃稅의 課稅標準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第237條 (稅率) ①都市計劃稅의 標準稅率은 第236條의 規定에 의한 價額의 1,000分의 1.5로 한다.

②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都市計劃稅의 稅率을 第1項의 標準稅率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稅率은 그 價額의 1,000分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第238條 (賦課徵收) ①都市計劃稅의 賦課徵收에 關하여는 特別市와 廣域市 또는 當該 市·郡의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都市計劃稅를 賦課할 地域은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特別市·廣域市 또는 市·郡議會의 議決을 얻어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가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38條의2 (財産稅등의 準用) ①財産稅의 賦課徵收등에 관한 規定중 第185條, 第190條, 第191條, 제193조 및 第195條의2의 規定은 都市計劃稅에 이를 準用한다.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의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⑥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 안 설 명서

□ 시세과장 석 명 범입니다.

□ 파주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제의 변동 따른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       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제       변동사항을 시세조례에 반영하고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 재산세제 변동에 따른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납기 및 세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행자부의 허가에 의거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