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로 일부 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변경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

○ 노동단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3장 신설)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 구분.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 (안 제3조, 제7조, 제9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