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융자 상환금 면제 근거법령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융자사업을 내실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생활안정 융자금이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 등 정비. (안 제2조 및 안 제7조 삭제, 안 제12조)

○ 제명 변경 및 장 구분 삭제. (제1장∼제4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경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안 제3조)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안 제8조의2 신설)

○ 융자금 상환금 면제 근거법령 정비 및 결손처분 조항 신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그 밖에 약칭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4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해 면제 및 결손처분의 근거를「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융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