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함. (안 제10조)

○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 또는 삭제.

(안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  그 밖에 약칭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