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의 용어를 사용하여 혼선이 초래되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를 개정. (안 제2조제3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주기를 현행 “임의조사”에서 상위법에 맞게 “3년”으로 개정. (안 제6조제1항)

○ 법률에 위임 없이 실태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 의무 부과한 조항을 삭제.  (안 제6조제3항 후단)

○ 그 밖에 약칭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9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조례 중 ‘사회복지기관’을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제6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