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불합치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 규정에 맞게 현행 조항을 개정. (안 제9조제2항)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제9조제2항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맞게 현행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