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국가유공 대상자의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함. (안 제8조)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함. (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와 복지 향상시키고,

○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파주시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7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