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파주시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안의 범위와 용어 등 조문 정비(안제1조, 제2조, 제7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 제안의 정의 구체화(안 제3조)

○ 제안의 제출, 접수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제안(실무)심사위원회와 심의사항 추가 및 구체화(안 제8조, 제9조)

○ 제안의 심사기준 정비(안 제10조)

○ 제안의 채택 여부의 결정 및 통지기한 구체화(안 제11조)

○ 제안심사에 필요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2조)

○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규정 추가 및 구체화(안 제13조)

○ 채택제안의 실시 의무화 등(안 제14조)

○ 채택제안의 시상 절차 등 구체화(안 제16조)

○ 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의무화(안 제17조, 안 별표 신설)

○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성과시상금 및

예산성과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8조 신설)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안제도의 정의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제안에 대한 행정적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제안자의 안건 , 제안자에게 제안된 안건의 채택여부와 함께 제안의 실시 시기를 통지하도록 처리 과정을 명문화하여 제안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됨.

○ 다만, 단순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및 등급 책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