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7.3.21) 및 시행(2017.8.9)되어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규정 마련. (안 제3조)

- 시장은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종합계획과 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도시정보센터 설치. (안 제4조)

-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및 확장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11조)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기관, 부서, 실무담당자 협의체 구성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