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3일
안 건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3조제1항)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 정비.

(안 제3조제1항제1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을금연구역으로 지정함. (안 제3조제1항제4호)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역구역을 지정하여 파주시민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9.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