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지가공시법)의 전문개정으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등 변경에 따른 개정과 아울러, 부동산(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위촉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함.(안 제2조의 3)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 제3, 5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안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를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로 하고, “토지평가위    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 3항중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한다.

제4조중 “제12조”를 “제20조”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를 제5호로 한다.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중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1)개별공시지가 확인서 600원(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를 “(1)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로 하고 “(1)-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600원(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 (1)-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600원(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 (1)-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호수 600원(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를 추가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③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3.(생략) 제7조(간사등) ① (생략) ② 간사는 토지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③ ---부동산가격공시---- -------------------------------- -------------------------------- ----- 제4조 (심의사항) ------------------ 제20조--------------------------- ----- 1. - 2. (현행과 같음)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부동산평가업무담당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개정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의견

□ 검토배경

ㅇ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구 지가공시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시․군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등 변경에 따른 시․군의 조례 개정과

아울러,

ㅇ 부동산(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위촉 필요성이

대두됨

□ 법적 근거

ㅇ 법 개정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 중앙토지평가위원회 : 지가공시법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구성 :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 5인이내의 공무원

- 시․군토지평가위원회 : 지가공시법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14조

․ 구성 : 위원장을 포함 10인이상 15인이내

․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ㅇ 법 개정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공시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50조

․ 구성 :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6인이내의 공무원

-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공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51조

․ 구성 : 위원장을 포함 10인이상 15인이내

․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함

□ 검토의견

ㅇ 동법의 개정에 따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군구 조례를 조속히 개정

ㅇ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주택관련 전문가 포함 조속히 재구성 하여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세부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동법 제20조 등)

․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 증명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바.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통 1통 1통 1필지 1통	2,300 1,000 1,000 3,300 3,000 800 800 700 600 700	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2) 내수면어업허가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8,000 8,000 3,100 30,000 30,000 3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