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6		발의연월일	2018 . 7. 30.
			발 의 자	박은주, 윤희정, 안소희, 최유각, 목진혁, 한양수, 이용욱, 최창호, 조인연

1. 제안이유

파주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9조)

마.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법교육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파주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ㆍ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민주시민교육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을  ‘파주시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

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ㆍ제안 및 여론 조사

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제1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및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정산 및 감독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담당 과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수증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교육지원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일 : 2018. 9. 1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