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안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 - 23		발의연월일	2018. 08. 03.
			발 의 자	박은주
			찬 성 자	목진혁

1. 제안이유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 및 각종 개발 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파주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다양한 근현대 유산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 성이 높음. 파주시민이 만들어온 근현대의 가치 있는 지역유산을 미래 세대까지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 도시 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등 문화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파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둔다.

라. 제14조(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시장은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3. 제정조례안 : 첨부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파주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서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2. “파주 미래유산”이란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마다 관계공무원에게 미래유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하고, 미래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예술ㆍ산업노동ㆍ정치역사ㆍ도시관리ㆍ시민생활 등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장 선임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14조(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파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파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파주시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5조(파주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한 사업단 또는 민관협력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파주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하거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서 및 표식 발급, 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