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13일
안 건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

□ 개정이유

고용위기에 처한 파주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장은 청년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책무를 준수해야 함. (안 제3조).

○ 정원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함. (안 제4조).

○ 시장은 임기 중에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5조).

○ 시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6조)

○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

○ 청년근로자의 권리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안 제9조, 제10조)

○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편의를 위하여 활동 공간을 지원. (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이 청년층의 삶의 질 악화 및 상실감으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청년층에게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청년 당사자 3명을 청년일자리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도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2018. 9.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