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13일
안 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9조)

○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 시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지방분권과 정치참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 갈등조정, 자유, 준법, 환경, 통일 등의 교육을 통한 능동적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한 점진적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8. 9.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