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13일
안 건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 및 각종 개발 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파주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다양한 근현대 유산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성이 높음. 파주시민이 만들어온 근현대의 가치 있는 지역유산을 미래 세대까지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 도시 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등 문화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파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규정함. (안 제7조)

○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 발급을 규정함. (안 제1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 또는 향토문화유산은 아니지만, 현시대를 살고 있는 다수의 시민의 기억과 감성이 깃들어 있어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발굴,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향토문화유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파주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과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조화롭게 보전·관리 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세부적으로는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미래유산 보전 위원회’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 안 제14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 미래유산 보전 및 관리 사업의 위탁은 현재, 타시군 사례가 많지 않고 파주시의 보전 유산에 대한 리스트 작업이 선행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파주시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 제도를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간위탁은 제도의 안정화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8. 9.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