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967명 → 973명(증 6명)

․ 집 행 기 관 : 947명 → 953명(증 6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비고
		6급	7급	8급	9급
계	6	1	2	2	1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과표담당)	5	1	1	2	1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 피해 진상조사 인력	1	-	1		-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967명”을 “97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47명”을 “953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및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중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피해 진상조사 인력 1명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4122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안 태 영
	인 사 담 당	김 진 성
	담 당 자	윤 상 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6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973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947명				1. --------------- : 953명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