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5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9월 13일
안 건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공유재산 취득 : 선유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기부채납

- 선유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여 파주시에서 공원부지 일부를 제공.

- 선유산업단지협의회에서는 2018년 5월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대상으로 선정(건축비 20억원), 2019년 9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완공되면 파주시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며, 장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개동				1,012.63	2,240,000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기부채납 (건물)	문산읍 선유리 1379				1,012.63	2,240,000	공동직장 어린이집

□ 추진계획

○ 선유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 2018년 5월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결정(근로복지공단)

- 2018년 8월 :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8년 9월 :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이행계획 및 각서 제출(선유산업단지)

- 2018년 10월 : 선유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착공

- 2019년 9월 : 선유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준공(사용승인) 완료 예정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선유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파주시의 복지정책에 일정부분 기여할 목적으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4조 기부채납의 원칙 및 제15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규정에 따라, 선유산업단지 내 파주시 소유의 공원부지인 선유리 1379번지 16,328㎡중 640㎡에 어린이집 및 놀이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 파주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 수익 허가를 위해 어린이집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8. 9.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