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23 관련		제안연월일 : 2018. 09. 13.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시장의 책무 규정을 강제 규정에서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수정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수탁자의 처분 규정을 순화하며,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조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함.

2. 수정내용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를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① --------------------------------------------------------------------------------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