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26 관련		제안연월일 : 2018. 09. 13.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제2조 정의에 “특화거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미래유산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회에 향토문화유산과의 균형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정하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내용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화거리”란 파주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해마다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파주시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한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제12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화거리”란 파주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해마다 관계공무원에게 미래유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관계공무원------------------------------------------------------.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삭 제>
제3장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삭 제>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술ㆍ산업노동ㆍ정치역사ㆍ도시관리ㆍ시민생활 등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장 선임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삭 제>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4장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	<삭 제>
제14조(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① (생 략)	제8조(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파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파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 시장은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파주시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한 사업단 또는 민관협력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한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하거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