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파     주     시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정 목적(안 제1조)

○ 교복구입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안 제5조)

○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안 제6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경기도 외 지역에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해당연도 교복구입 지원금에 대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지원금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제4조제3호의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구입비는 학부모 등에게 지원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 ☏ 940-5251
입안자	교육지원과장	김 건 배
	교육정책팀장	김 이 겸
	담 당 자	한 경 일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별지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교복구입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교복비 지원은 2019학년도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한다.

○ 교복비 지원 단가는 1인 300,000원으로 한다.

- 재원분담률 :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청 25%, 파주시 25%

○ 2019년도 예상소요액 : 2,732,400천원

- 경기도 교육청 1,366,200천원, 경기도청 683,100천원, 파주시 683,1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교복비 지원 사업	교복비 지원액	683,100	691,050	658,800	676,350	739,425	3,448,725
	중･고등학교 신입생수	9,108	9,214	8,784	9,018	9,859	45,983
	중	4,571	4,922	4,694	4,580	4,937	23,704
	고	4,537	4,292	4,090	4,438	4,922	22,279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현재 교복지원 단가(300,000원) 및 분담률(25%)은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 김이겸

□ 관련부서 협의 및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41
정 책 명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한경일		전화번호	031-940-525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8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교육지원과)	▪ 제ㆍ개정 목적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1.제정 목적(안 제1조) 2.교복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3.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4.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안 제5조) 5.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안 제6조) ▪ 성별영향평가의 내용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평가 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로 평가 2. 성별 특성 고려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 3. 성별 균형 참여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 4. 성별통계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8월 21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교육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38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교육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한경일
평가결과 통지일	2018. 8.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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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