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6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고 있어

○ 2019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4개 기관	1,191,042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51,207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일자리경제과 소관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400,000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출지원
기업지원과 소관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40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4.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200,000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지원
문화예술과 소관
5. 콘텐츠기업 지원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59,375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교육지원과 소관
6.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80,460	장학회 운영비 지원

사 업 설 명 서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세정과

○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

○ 출 연 액 : 51,207천원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산출산식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출연

⇒ 341,379,759천원(‘17년 보통세 결산액) × 1.5/10,000 = 51,207천원

※ ‘11년 ∼ ’1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13년 이후 0.015%

○ 출연금 용도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업무에 기여하고 있어

- 전국 지자체의 공동(법정)출연을 통해 지방세제 정책개선 등 지방세정 발전에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함에 따라 출연이 필요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연금	236,453	18,488	31,468	32,033	35,522	34,696	39,242	45,004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9년 예산 요구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조사및 평가	51,207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일자리경제과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보증으로 대출 지원

○ 출 연 액 : 400,000천원(특례보증 가능액 : 4,000,000천원 / 출연액의 10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

○ 지원내용 : 특례보증서 발급 (업체당 20,000천원 이내, 청년소상공인 25,000천원)

- ‘16년 실적 : 120개 업체 / ’17년 실적 : 142개 업체 / ‘18년 실적 : 164개 업체

○ 출연 필요성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자금 조달 어려움 지속) 서민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의 초석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내수부진, 경쟁심화,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하나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권 대출 곤란

- (운전자금 지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경영자금 확보를 지원

○ 연도별 출연금 현황 (최근 5년간)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연금	1,120,000	200,000	160,000	210,000	250,000	300,0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9년 예산 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지원	400,000

관계법령발췌서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 출 연 액 : 400,000천원(특례보증 가능액 : 23,200백만원/ 총 출연액의 4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200,000천원 이내

- ’17년 실적 : 34개 업체, 4,274,000천원 / ’18년 실적 : 27개 업체, 3,409,000천원 (9.11일 기준)

○ 기대효과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으로 경영안정 기여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98	`00	`02	`03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연금	5,800	200	300	300	300	300	200	200	700	400	600	400	400	300	200	300	300	4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9년 예산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400,000

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

(31개 시·군 출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 출 연 액 : 200,000천원

○ 출연기관 : 경기도

○ 지원내용 :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 ’17년 실적 : 249개 업체, 87,507,000천원 / ’18년 실적 : 211개 업체, 62,514,000천원(9.11일 기준)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81～`90	`91～`00	`01～`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연금	9,259	50	7,380	779	150	150	150	100	100	100	100	200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9년 예산요구액
경기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000

관계법령발췌서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특별보증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및「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5.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문화예술과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

○ 출 연 액 : 59,375천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산출산식 : 전년도 보증공급 총액을 연 2.5%씩 5년간 분할납부

⇒   410,000천원(2016년 공급액 3차분) × 2.5% = 10,250천원

⇒   730,000천원(2017년 공급액 2차분) × 2.5% = 18,250천원

⇒ 1,235,000천원(2018년 공급액 1차분) × 2.5% = 30,875천원

○ 지원대상 : 출판·음악·영화·방송·게임·광고·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5억원,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서발급 및 손실보전금 부담

○ 출연 필요성

- 파주시 출판, 영상, 소프트웨어 업종 등 관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로 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확대에 기여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연금		-	-	-	10,250	28,5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9년 예산 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59,375

관계법령발췌서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시군의 역할) ① 시군은 시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직접 또는 경기콘텐츠 진흥원 등을 통하여 재단에 출연한다.

② 시군은 콘텐츠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적극 홍보한다.

제10조(보증손실금 보전) ① 도와 시군은 보증손실에 따라 발생한 대위변제금을 전액 보전한다.

② 시군은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각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한다.

③ 도는 보증규모가 확정된 시점부터 시군 보전분 12.5%를 제외한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보전한다.

④ 재단은 매분기마다 본 특례보증으로 지원된 기업체명과 지원금액,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시군 현황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⑤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중 공급현황과 대위변제금액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⑥ 시군에서는 보증에 대한 분담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재단에 납부한다. 보증사업 종료후 재단은 재보증을 포함한 최종 손실율을 산출하여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하며, 시군은 12.5%까지, 도는 추가 손실분 전액을 보전한다.

6.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 교육지원과

○ 사업목적 : 우수인재 및 재능인재의 역량 발굴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학업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출 연 액 : 80,460천원

○ 출연기관 :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 지원내용 :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017년 기금 적립액 50억원 달성으로 2018년도부터는 운영비만 지원함)

○ 출연금 용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행복장학회 관련 행사 운영

○ 출연 필요성

- (재)파주시행복장학회는 파주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 장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 영역 확대 개발, 후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활동, 장학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후원활동 모색 등의 장학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핵심 역량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 출연금으로 장학사업의 인재 육성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 관리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출연이 필요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금	5,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
운영비	463,657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79,157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9년 예산 요구액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장학회 운영비 지원액	80,460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