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 2022년 운정3지구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는 25만 명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인구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 2018년 현재 노인복지관은 금촌1개소, 장애인복지관은 법원읍 1개소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운정 권역 유입인구가 기존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근성이 낮고 시설 이용의 한계성도 있음

- 시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운정 지역 고령 및 장애인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 기능적 복지관의 건립이 필요

2.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인구 10만 금촌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으로, 수영장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등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건축 연면적
합계	1필지 / 3개동		7,964.3	7,964.3	15,497	53,955,601
사회복지과 소관	1필지/2개동		7,964.3	7,964.3	9,970	39,955,601
1.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토지 및 건물)	목동동 1086	대지	7,964.3	7,964.3		11,548,235	토지 매입
					9,970	28,407,366	건물 신축
체육청소년과 소관	1개동				5,527	14,000,000
2 . 금 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건물)	금릉동 186-5 일원 (파주스타디움)	체육 용지			5,527	14,000,000	건물 신축

추진계획

○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2018년  8월 :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 수립(방침)

2018년  9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2018년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8년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8년 12월 : 토지매입

2019년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2019년 ~ 2021년 : 공사착공 및 준공

○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018년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8년 10월 : 경기도 투자심사

2019년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0년  3월 : 공사착공

2021년 12월 : 공사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7,964.3	11,548,235
		건물	3	15,497	42,407,366
		기타
	1.매입	토지	1	7,964.3	11,548,235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노인·장애인 복지관 및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건물	3	15,497	42,407,366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조성원가/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목동동 1086	7,964.3	15,625,956	2018
	건물	3개동	9,970	42,407,366	2021
1	토지	목동동 1086	7,964.3	15,625,956	2018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2	건물	목동동 1086	9,970 (2개동)	28,407,366	2021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파주시	신축
3	건물	금릉동 186-5 일원 (파주스타디움)	5,527	14,000,000	2021	다목적 체육관 건립	파주시	신축
		이	하	여		백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 위치도(목동동 1086)

▢ 현장사진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위치도 (금릉동 186-5)

파주스타디움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