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10월 11일
안 건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정 목적(안 제1조)

○ 교복구입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안 제5조)

○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안 제6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2019년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교복을 공급하고자 교복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18. 10. 11.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