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10월 11일
안 건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6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고 있어

○ 2019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사전에 의결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별 출자․출연금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1,191,042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51,207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일자리경제과 소관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400,000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출지원
기업지원과 소관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40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4.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200,000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지원
문화예술과 소관
5. 콘텐츠기업 지원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59,375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교육지원과 소관
6.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80,460	장학회 운영비 지원

사 업 설 명 서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세정과

○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

○ 출 연 액 : 51,207천원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산출산식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출연

⇒ 341,379,759천원(‘17년 보통세 결산액) × 1.5/10,000 = 51,207천원

※ ‘11년 ∼ ’1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13년 이후 0.015%

○ 출연금 용도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연금	236,453	18,488	31,468	32,033	35,522	34,696	39,242	45,004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9년 예산 요구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조사및 평가	51,207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보증으로 대출 지원

○ 출 연 액 : 400,000천원(특례보증 가능액 : 4,000,000천원 / 출연액의 10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

○ 지원내용 : 특례보증서 발급 (업체당 20,000천원 이내, 청년소상공인 25,000천원)

- ‘16년 실적 : 120개 업체 / ’17년 실적 : 142개 업체 / ‘18년 실적 : 164개 업체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 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연금	1,120,000	200,000	160,000	210,000	250,000	300,0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9년 예산 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지원	400,000

3.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 출 연 액 : 400,000천원(특례보증 가능액 : 23,200백만원/ 총 출연액의 4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200,000천원 이내

- ’17년 실적 : 34개 업체, 4,274,000천원 / ’18년 실적 : 27개 업체, 3,409,000천원 (9.11일 기준)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98	`00	`02	`03	`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연금	5,800	200	300	300	300	300	200	200	700	400	600	400	400	300	200	300	300	4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9년 예산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400,000

4.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

(31개 시·군 출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 출 연 액 : 200,000천원

○ 출연기관 : 경기도

○ 지원내용 :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 ’17년 실적 : 249개 업체, 87,507,000천원 / ’18년 실적 : 211개 업체, 62,514,000천원(9.11일 기준)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81～`90	`91～`00	`01～`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연금	9,259	50	7,380	779	150	150	150	100	100	100	100	200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9년 예산요구액
경기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000

5.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문화예술과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

○ 출 연 액 : 59,375천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산출산식 : 전년도 보증공급 총액을 연 2.5%씩 5년간 분할납부

⇒   410,000천원(2016년 공급액 3차분) × 2.5% = 10,250천원

⇒   730,000천원(2017년 공급액 2차분) × 2.5% = 18,250천원

⇒ 1,235,000천원(2018년 공급액 1차분) × 2.5% = 30,875천원

○ 지원대상 : 출판·음악·영화·방송·게임·광고·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기업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연금		-	-	-	10,250	28,5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9년 예산 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59,375

6.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교육지원과

○ 사업목적 : 우수인재 및 재능인재의 역량 발굴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학업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출 연 액 : 80,460천원

○ 출연기관 :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 지원내용 :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2017년 기금 적립액 50억원 달성으로 2018년도부터는 운영비만 지원함)

○ 출연금 용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복장학회 관련 행사 운영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금	5,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
운영비	463,657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79,157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9년 예산 요구액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장학회 운영비 지원액	80,460

□ 검토의견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6 회계연도 부터

적용)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 파주시 출자·출연

여부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 출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 등 자금력이 부족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2018년도 3억의 출연금에 이어 4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출연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3억원 출연에 이어 4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음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2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음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물적재산이 부족한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영화 등 관내 콘텐츠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콘텐츠기업의 대출보증에 대한 손실 보전금으로 전년도 지원 총액의 12.5%를 연 2.5%씩 5년간 분할 납부 출연하고 경기도는 추가 손실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은

(재)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으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학회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항임.

2018. 10. 11.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