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6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10월 11일
안 건	파주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 2022년 운정3지구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는 25만 명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인구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 2018년 현재 노인복지관은 금촌1개소, 장애인복지관은 법원읍 1개소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운정 권역 유입인구가 기존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근성이 낮고 시설 이용의 한계성도 있음

- 시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운정 지역 고령 및 장애인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 기능적 복지관의 건립이 필요

2.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인구 10만 금촌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으로, 수영장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등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건축 연면적
합계	1필지 / 3개동		7,964.3	7,964.3	15,497	53,955,601
사회복지과 소관	1필지/2개동		7,964.3	7,964.3	9,970	39,955,601
1.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토지 및 건물)	목동동 1086	대지	7,964.3	7,964.3		11,548,235	토지 매입
					9,970	28,407,366	건물 신축
체육청소년과 소관	1개동				5,527	14,000,000
2 . 금 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건물)	금릉동 186-5 일원 (파주스타디움)	체육 용지			5,527	14,000,000	건물 신축

□ 주요골자

○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 2018년  8월 :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 수립(방침)

- 2018년  9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8년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8년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년 12월 : 토지매입

- 2019년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9년 ~ 2021년 : 공사착공 및 준공

○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2018년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8년 10월 : 경기도 투자심사

- 2019년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0년  3월 : 공사착공

- 2021년 12월 : 공사준공

□ 검토의견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운정3지구 개발로 노인 및 장애인의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금촌동 소재 파주시 노인복지관과 법원읍 소재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운정 지역 시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파주시 목동동 186번지를 매입하여 운정권역의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관을 각 1동씩 2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수영장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여 금촌권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파주스타디움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음.

2018. 10. 11.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