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 및 새로운 마을 형성으로 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리를 분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신설되는 통․리에 대한 통․리장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교하읍 야당리 정원 “5”를 “6”으로, 금촌2동 정원 “13”을 “28”로하여 통․리장 정원을 16명 증원(안 별표1, 별표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를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로 한다.

별표 1중 교하읍 야당리 정원란의 “5”를 “6”으로 한다.

별표 2중 금촌2동 정원란의 “13”을 “2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무과 ☏ 940-496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안 태 영
	시정참여담당	이 주 현
	담 당 자	이 형 숙

〔별표 1〕

리장의 정수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문 산 읍	문 산 리	5	법 원 읍	삼 방 리	1
	선 유 리	6	교 하 읍	교 하 리	1
	이 천 리	3		하지석리	1
	당 동 리	4		상지석리	4
	사 목 리	3		당 하 리	1
	마 정 리	4		와 동 리	8
	운 천 리	4		목 동 리	2
	장 산 리	2		야 당 리	6
	임 진 리	1		동 패 리	6
	내 포 리	4		산 남 리	1
파 주 읍	파 주 리	6		서 패 리	1
	연 풍 리	4		문 발 리	1
	부 곡 리	3		신 촌 리	1
	백 석 리	5		송 촌 리	1
	봉 암 리	5		연다산리	2
	봉 서 리	4		오 도 리	2
	향 양 리	3		다 율 리	4
법 원 읍	법 원 리	6	조 리 읍	대 원 리	5
	갈 곡 리	1		봉일천리	10
	오 현 리	2		노 조 리	3
	직 천 리	2		오 산 리	2
	웅 담 리	3		장 곡 리	3
	금 곡 리	2		등 원 리	2
	동 문 리	2		능 안 리	1
	가 야 리	3	월 롱 면	위 전 리	4
	대 능 리	6		덕 은 리	5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월 롱 면	영 태 리	6	파 평 면	덕 천 리	1
	도 내 리	4		장 파 리	2
	능 산 리	2	적 성 면	마 지 리	2
탄 현 면	축 현 리	3		식 현 리	2
	금 승 리	1		무 건 리	1
	낙 하 리	1		설 마 리	1
	문 지 리	1		적 암 리	1
	오 금 리	2		어류지리	2
	금 산 리	2		장 현 리	2
	만 우 리	1		율 포 리	1
	대 동 리	1		객 현 리	2
	성 동 리	1		구 읍 리	3
	법 흥 리	4		가 월 리	1
	갈 현 리	3		주 월 리	1
광 탄 면	용 미 리	4		두 지 리	1
	분 수 리	3		자 장 리	1
	신 산 리	5		답 곡 리	1
	창 만 리	5		장 좌 리	0
	마 장 리	4	군 내 면	조 산 리	1
	영 장 리	3		백 연 리	1
	기 산 리	1		읍 내 리	0
	발 랑 리	3		송 산 리	0
	방 축 리	3		점 원 리	0
파 평 면	두 포 리	3		방 목 리	0
	율 곡 리	4		정 자 리	0
	마 산 리	2	장 단 면	노 하 리	0
	금 파 리	2		도라산리	0
	늘 노 리	1		거 곡 리	0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장 단 면	석 곶 리	0	진 동 면	하 포 리	0
	강 정 리	0		서 곡 리	0
	노 상 리	0		초 리	0
	정 동 리	0	진 서 면	금 능 리	0
진 동 면	동 파 리	1		마 장 리	0
	용 산 리	0		어 용 리	0

〔별표 2〕

통장의 정수

동 별	정 원	비 고
금촌 1동	23
금촌 2동	2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별표1]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교 하 읍	야 당 리		5			…………	…………		6
	[별표2]
	동 별		정 원				동 별		정 원
	금촌2동		13				…………		28

관계법령발췌서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5호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 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ㆍ리에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예 산 수 반 사 항

□ 사 업 명 : 통․리․반장의 수당 및 활동비

□ 총    액 : 42,730,000원

□ 산출기초

◦ 통․리장 수당 (30,080천원)

- 기본수당 : 200,000원 × 16명 × 7월 = 22,400,000원

- 상 여 금 : 200,000원 × 16명 × 1회 = 3,2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20,000원 × 16명 × 2회 × 7월 = 4,480,000원

◦ 반장보상금 (12,650천원)

- 50,000원 × 253명 = 12,650,000원

□ 예산과목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총무행정  세세항)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일반보상금  세목)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